| 발언 : 김용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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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분자유발언 |
| 일시 | 제153회 제1차 본회의 1998.11.12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안녕 하십니까. 우아2동 출신 김용식 의원입니다. 엊그제 신문보도에 의하면 명문대학을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 했는데 명문대학이라는 간판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대신 죄명을 쓰고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던 우리 사회의 비정한 현실을 지켜보면서 본의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은 주민의 대표요, 민의의 전달자로서 6.4지방 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열의속에 당선되어 열린 자치 일꾼으로서 전주시의발전과 책무를 한 아름 안고 혼신의 힘을 쏟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인으로서 자기가 하는 직무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행정실명제가 되어야 한다고 느껴져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차원에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행자부 주관하에 80년대초 토지기록 전산화 기초작업을 실시하고 1994년부터는 종토세 전산화 작업을하여 종토세를 부과 하였습니다. 당시 담당공무원은 그 당시 내무부 지적과의 업무지시로 밤샘을 하면서까지 곤욕을 치르면서 상부의 혹독한 실적위주와 기일엄수에 휘말려 토지주가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조그마한 부주의가 억대에 이르는 토지사기 사건으로 법정비화까지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동명이인으로 한문이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토지대장에 입력시켜 보고했기 때문에 그 토지주가 뒤바뀌어 종토세가 가명인으로 고지되었던 것입니다. 옛 속담에 견물생심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기고 갖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토지대장을 보면 틀림없는 김모씨이고 주민등록번호도 틀림없습니다. 또 등기부등본을 보아도 틀림없는 김모씨입니다. 또 종토세도 몇번 납부한 영수증이 틀림없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본 토지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김모씨는 4년간에 걸쳐 법원 주변과 부동산에 식견이 밝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 번민을 반복하다가 사기행각으로 빠져들어 급기야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틀림없는 토지주에게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즉, 그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범죄 원인제공을 해 주어 이렇게 엄청난 범죄자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례로 토지대장 등본을 보면 1998년8월10일에 발급한 대장은 특조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백남성씨로 되어 있고 1998년10월27일 15시15분에 발급된 대장은 김모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고 당시 16시16분, 즉 한시간 후에 발급된 대장은 또 김모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의원여러분께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와같은 유사한 사례를 한 번쯤은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의원도 그 당시 담당공무원과 가명인 김모씨가 결탁해서 이런일을 저질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당시의 실적위주와 상부의 진나친 기일엄수 보고 때문에 토지주를 찾지 못하니까 한문이 같은 가명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보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완주시장께서는 행정관료로서 많은 경험과 화려한 경력을 지닌 공무원으로서 시장재임 기간에는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