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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유복 의원
제목 4분자유발언
일시 제154회 제6차 본회의 1998.12.21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감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또한 59만 전주시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는 전주시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이 단상에 선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러간 쥐 서생원이 누구냐, 이 엄숙한 시점에 처해서 있습니다. 이 엄숙한 시점에서 태산같은 준령이 가로놓여 있고 난마같이 어지런 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제 60체구를 이끌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20의 약관, 40의 불혹, 50의 지천명, 60을 바라보는 이순의 나이에, 저 사라져가는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세모의 마루터에서 인생무상과 회한의 정만을 숨가쁘게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제 전주시 예산안은 누가 편성하더라도 완벽한 예산서는 없습니다. 또한 왕도도 없습니다. 이제 제갈공명의 지혜로도 조자량의 헌 칼로 잘라보고 끊어 보더라도 만신창이가된 전주시 예산안이야말로 어떤 캄풀주사나 진통제 약으로 낫을수가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제 춘추전국 시절에 편작이 오더라도 의학의 비조 히포크라테스가 여기에 오더라도 동의보감을 쓴 허균이 오더라도 처방과 진단은 없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처방은 못할망정 진단을 한 번 해야할 것이 아니냐, 평소 존경하는 여러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말씀해서 제가 올라 왔습니다.
이제 전주시 예산안은 한마디로 말해서 양두구육입니다. 양대가리를 놓고 개고기를 파는 문서 예산을 짰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무엇입니까. 국가나 지방자치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쓰여지는 재정, 곧 돈이 예산일 것입니다. 시민의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시민의 국민의 피의 혈세로 바치는 세금의 행방이 도대체 어느곳에 쓰여집니까.
'99년도 전주시 예산안이야말로 나눠먹기식 짜맞추기식 예산편성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김완주 시장의 개혁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꾸자는 것입니까. 이제 공정성, 객관성, 타당성, 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의 완급의 순위나 우선순위는 뒤로 미룬채 예산을 짰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예산서를 보십시오, 본청에서 짠것이, 구청에서, 누가 이 예산을 짰습니까. 295명의 공직자가 하루아침에 정든 직장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눈물의 한을 남기고간 이 시점에 그들은 나가고 그 누가 이 예산을 짰습니까. 지역 사업이다. 숙원사업이다. 편익사업이다. 어떤 특정지역에는 콩나물 시루에 물주듯 퍼주고 어떤 지역에는 가뭄에 물코에 피라미고기 물주듯 목 마르게 편성되는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형평도 어느 정도 맞춰야지, 건전한 예산의 바탕위에 과연 시민생활이 영위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시민의, 시민에의한, 시민을 위한 그야말로 민주행정이 펼쳐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대가리를 내 놓고 개고기를 파는 것입니다. 나는 시정에참여, 자문위원으로 2년, 이어서 8년간의 의원생활등 10년간 시정에 참여 했습니다. 육종진 시장, 이상칠 시장, 김인식 시장, 또 이상칠 시장, 조명근 시장, 이건재, 송하철, 이창승, 월드컵을 유치할려고 부지를 마련하고, 월드컵 유치를 해낸 양상렬시장, 탕평예산책을 썼습니다. 나눠먹기식으로 여당, 야당 편을 가릅니까. 그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선거법에는 또 제도에는 기초의원은정당을 허락치 않습니다.
일부 기회주의, 관료주의, 권위주의가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일부 특정정당에 편승해서 시녀역할을 해 왔고 예산의회주의를 모독하는 악날한 날치기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소수만이 겪는 슬픈 비극이 아니라 이나라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살고있는 전주시민 여러분이나 여기 서 있는 내가 똑 같이 겪는 슬픈 비극이요 나아가서 악랄한 치욕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 악랄한 치욕예산에 종지부를 찍고 이들 기회주의 권위주의에 버림받은 쓰라린 악의 전철을 밟지않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민주주의는 소수의 목소리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켜온 소수를 대변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저기 앉아있는 기자 선생님 여러분들, 언론의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신문없는 정부보다 정부없는 신문을 택한다고 토머스 제퍼슨이 한 말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언론, 4부라 일컫는 언론이 무관의 제왕입니다. 대단한 자리입니다.
정말로 나는 이번 지방언론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사회의 목탁으로 경종을 울리고 아세곡필치않고 춘추필봉으로 정론을 개진해야 합니다. 우리 소수에게 힘을 주어야 합니다. 누가 비판합니까. 언론이 없으면 어떻게 비판합니까. 언론인 여러분! 우리 소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우리는 50년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정치가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는 역사적인 감격적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IMF시대가 와서 중소기업은 날로 줄을 지어 무너지고 쓰러지고 도산하고 부도나고 환율은 오르고 금융은 불안하고 국제수지는 악화되고 실업자는 거리를 방황하고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적으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이런 고통과 불안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진적으로 통일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사회는 낡은 현실을 불만이 여기고 새로운 개혁이 싹트고 있습니다.
김완주 시장님, 전주를 바꾸자, 개혁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수의 숫자를 내새워 정치를 구사하고 행정을 집행한다면 도전장을낸 경쟁자에게 끝없는 도전을 받는다고 신 국부론을 쓴 불란서의 기스로 루-망이 최근에 텔레비젼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개혁은 폭넓은 나눔이어야 하고 분담이 이뤄져야 개혁이라고 무엇이 분담이 나눠진것이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예산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시민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지나 희망의 시대입니다. 그동안 갈등과 반목, 반목과분열 분열과 혼란, 이제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는 화합과 협력의 시대입니다. 이 나라 21세기 전주를 이끌어갈 김완주시장님과 집행부가 과연 시민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시민은 눈먼 강아지 방울따라 가는 격으로 우왕좌왕 방향감각을 잃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나 민주방법 민주운영은 99%다, 100%다 만장일치다, 무투표 당선이다, 이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는 용어 입니다. 만장일치는 전면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저 유태민족의 판례도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주의 방법운영은 49대 51일 것입니다. 소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의 개혁의지는 59만 전주시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일도 잘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295명의 정든 직장을 떠난 사람의 가슴에 목을 박고 눈물의 한이 가시기도 전에 예산이 잘못된 이런 책임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4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되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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