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용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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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분자유발언 |
| 일시 | 제160회 제3차 본회의 1999.07.29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안녕하십니까. 우아2동출신 김용식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신치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전에 완주군 용진면 상삼리, 구억리 7백여세대의 주민들이 연명으로 연서하여 완주군에서 전주시로 편입시켜 줄 것을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 진정한 내용을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와 상삼리 일대는 지난 89년도에 행정구역 조정으로 전주시에 편입된 금상동과 산정동에 인접한 지역으로 교통,문화생활권이 전주시에 있으나 관할구역은 완주군으로 지역개발이나 각종 행정서비스 면에서 전주시에서는 완주군 관할이기 때문에 소외되고 완주군에서는 언젠가는 전주시에 편입될 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전주시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근교 마을로 전국에서 최초로 하우스 시설 채소를 재배하여 왔으며, 생산기반 시설이 알려진 완주군에서 가장 많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마을입니다. 지난번 입법예고된 전주시 건축조례와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한 예를 들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전주시의 경우 자연녹지 지역은 350㎡,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인 반면에 완주군의 경우에는 녹지지역은 200㎡로 규정하여 완주군은 분할대상 범위를 확대규정 하고 있으나 전주시 도시계획 구역이면서 행정구역은 전주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건축조례의 적용을 하므로서 주민생활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진초등학교의 경우 총학생수가 91명으로 학년별로는 1학년이 13명, 2학견 21명, 3학년 15명, 4학년 19명, 5학년 9명, 6학년 10명이며 중학교 학부가 상운리에 소재한 용진중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전주시의 중학교로 진학하기 위하여 5,6학년때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여 기린, 온고을 초등학교로 전학을 오므로서 5,6학년 학생수는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와 상삼리가 전주시로 편입된다면은 89년도에 전주시에 편입된 금상, 산정동의 학부가 용진중학교로 변경되어 현재보다 학생수가 2배이상 증가되어 학생수 감소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최근 완주군 관계공무원은 사랑방 좌담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주시에 편입되면 혐오시설이 몰려오고 각종 세금의 인상요인이 있으며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되어 낙후지역으로 전락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편입 반대여론을 조성하고 있으나 전주시에서는 이에대한 이렇다할 대응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와 상삼리 지역주민이 행자부장관, 도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등에게 전주시 행정구역의 편입이 지켜지기를 진정,건의 하였으며 이에대한 회신내용은 시장,군수와 시,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군간 경계조정을 건의하면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행자부장관과 전라북도 지사는 회신하여 왔습니다. 오직 완주군만이 불부합 하다는 사유로 전주시로의 편입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며 '98년 9월25일자로 전주시장이 회신한 내용을 보면 향후 정책방향 및 전주시와 완주군이 여건이 성숙되어야만 검토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1년이 지난 현재 전주시에서는 본 사안에 대하여 어느단계까지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 당시 회신만 하고 서류함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폐기처분해 버렸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로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은 도시계획 및 건축조례등은 전주 행정서비스는 완주군으로 한 지역에 대한 둘 행정체제의 적용과 간섭으로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고통은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본 의원은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김완주시장께서는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인 용진면 구억리와 상삼리 일대에 대한 전주시 행정구역 편입이 빠른 시일내에 관철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4분발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