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진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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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분자유발언 |
| 일시 | 제167회 제2차 본회의 2000.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효자4동 출신 이진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이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저는 전주시 생활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 생활 쓰레기 처리방식은 2차환경 오염과 악취를 발생하여 매립장 인근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매립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전주시에서는 최근에 소각로 설치를 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각로 시설은 신기술로 인하여 음식물 찌꺼기나 프라스틱류, 비닐등을 철저히 분리수거 해서 생활 쓰레기만 소각한다면 소각로 설치로 인한 환경피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광역매립장은 2002년 8월이면 매립이 종료된다고 하는데 전주시의 하루 생활 쓰레기가 500여톤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 61만명이 넘는 생활 쓰레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대안이 있는지 전주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4년내지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각로 설치는 하루빨리 추진하여야 할 전주시의 최대의 현안사업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는 9개 시,군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광역소각로를 서부 신시가지 부근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첫째, 타시,군의 청소차가 하루에 수백대씩 서부신시가지등 도심에 집중될시 교통대란은 물론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소각로를 설치하려면 최하 2만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신시가지가 조성되면 평당 2,3백만원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4백억원 내지 6백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주시의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설령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정서상 9개 시,군의 쓰레기를 전주도심에 반입하는 것은 시민들이 과연 용납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2월 하순께 서울시 소각장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폐기물 정책을 보면 강남구 소각장은 매일 300톤짜리 3기를 건설해 놓고도 다른 구청 쓰레기 반입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가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원구 상계동 소각장의 경우에도 400톤짜리 2기를 건설해 놓고도 현재 노원구 쓰레기만 소각하느라고 1기만 가동중에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 소각장 역시 200톤짜리 2기중 1기는 계속 가동하고 다른 1기는 한달에 보름정도만 가동하므로서 막대한 건설비용을 투자해 놓고도 집단민원에 부딪혀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돌아 왔습니다. 넷째, 소각로 설치로 인한 지역개발을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서부신시가지는 개발이 확정된 지역입니다. 땅값이 싸고 개발이 안된 시외곽 지역의 부지를 넓게 잡아서 소각로를 설치하고 주민의 휴식공간과 친환경적인 시설을 갖추므로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주변을 개발해서 나간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섯째, 막대한 시비의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땅값이 싼 그린벨트 지역에 소각로를 설치한다면 평당 10만원 이하로서 6만평을 확보한다고 해도 60억원 이면 가능하고 서부신시가지에 비하여 54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도 시민공원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다는 많은 면적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소각로 입지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모에 참여하는 마을에 포상금과 아울러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대한민국에서 아주 제일 잘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줘야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는 많은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소각로 설치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전주시장은 현재 광역매립장을 공동사용하고 있는 전주, 완주, 김제시만 참여하는 규모의 소각로로 설치 계획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서부신시가지내의 소각로 설치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지역관내를 포함해서 변방동 어디든지 공모를 통해서 유치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전주시장은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주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규모와 입지를 하루속히 결정해서 광역 소각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