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인사문제에 대해서 4분간발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문제는 의원님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의원들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옳다, 할 수도 있다, 안된다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식의 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갖고 이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 어디에서나 인사때가 되면 이러저러한 풍문이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누구는 누구 빽에 어떻게 되었고 어떤 이는 아무개가 힘을 써서 되었다는 식의 루머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이번 인사, 최근에 이루어진 전주시 인사에서도 그것이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소문이나 일간지 보도를 통해서 보면 시의원님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을 해서 인사를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는 `소문도 자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시의원 생활을 하다보면 시의원님들의 입김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는 1위에서 5위까지가 전체라고 볼 때 사실 말해서 4위나 5위정도밖에 안됩니다. 앞서서 다른 사람들이 모든, 쉽게 얘기해서 수의계약, 이권, 인사 전부다 다 챙기고 서로 주고받고 해놓고 시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4위나 5위 정도밖에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실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 인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을 줄을 세웁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충성하는 놈, 충성하지 않는 놈 해서 줄을 세워요. 그리고 인사때가 되면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을 점잖게 얘기해서 좌천을 시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공무원 하고싶은 심정을 싹뚝 잘라내 버리는 것이죠. 공무원들이 일을 잘한다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그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요즘 인사에서 줄을 잘 타고 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가 쭉 지켜보면 상관이나 인사권자의 비위를 적당히 맞추고 또 인사권자에 대해서 맹성을 통해서 승진이 보장되는 식의 인사가 1년전에도 있었고 3년전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방자치가 시작된지가 이제 9년, 또 민선자치가 시작된지가 한 5년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이런정도쯤 되어가지고는 앞으로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인사권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옛날의 악습이고 폐습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민주화가 되어있는 이 정도의 우리나라 실정 정도면 인사권이 시장의 전유물이나 독단적인 독선을 조장해 낼 수 있는 고유권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법규의 혁파가 없이는 전주시는 물론이고 인사권자의 전횡은 계속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에 있어서 공정한 단체장, 그리고 인사에 초연한 시의원님들, 그리고 법규의 정비를 통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원칙에 부합하는 민주적 인사제도의 변화를 모색해서 나가야 될 때입니다. 전국 지방의회와 모든 단체, 그리고 정부, 각급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조, 개혁의 목소리를 지금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단체장들의 전횡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번 인사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초특급 폐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그런 인사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명퇴를 받아놓고 대규모 병력이동을 시키는 식으로 집단인사를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인사의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거의 모든 전보 공무원들은 인사를 불기 5분전, 3분전에도 자기 현 부서가 어디고 옮겨가야 할데가 어디인가를 전혀 몰랐던 전보자들이 태반입니다. 이런식의 인사가 어디있습니까. 내가 지금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고 있는데 5분후에 시본청으로 발령나리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인사를 하는 이런 행태가 이게 인사입니까? 군대에서 자대배치를 따로 시키고 배속시키는 것이지 이게 행정관서의 인사에요? 말도 안되는 일이죠. 그것은 김완주 시장께서, -4분자유발언 제도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제가 시간을 못지키네요. - 김완주 시장께서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을 거대한 기계의 기계부품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아주 오만한 행동입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이런것도 앞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이 인사가 있고 나서 바로 몇몇 공무원들이 억울한 것, 그리고 인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을 저한테 전화를 해와서 제가 그 전화를 듣고, - 많이도 아니고 한 세명이 전화가 왔는데 - 제가 정식 명칭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완산구 지방행정서기관 김종열씨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결국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다가 김종열씨께서 뭐라고 하냐면 시의원 때문에 구청장을 못해먹겠다 이러더라구요. 옆에 그때 태광호 의원님께서도 저하고 자리를 같이하고 계셨는데 어안이 없었습니다. 어안이 없어요. 구청장이 해먹고 못해먹고가, 그러면 못해먹겠다고 하면 해먹겠다는 것은 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4분 자유발언에는 질문을 못하게 되어있으니까 참 답답하고, 이쯤되면 구청장을 못해먹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 활동하기가 참 힘들어 집니다. 이정도 되어버리면. 끝으로 우리 의회를 코끼리에 비유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년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쭉 지켜보면 김완주 시장이 코끼리를 죽이는 방식을 쓰는 것 같아요. 코끼리 죽이는 방식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바늘 하나 가지고. 코끼리를 바늘 하나로 죽이려면 바늘 가지고 코끼리를 죽을 때까지 찌르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늘을 찔러놓고 죽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죽기 직전에 바늘을 찌르는 방법. 우리 김완주 시장이 어떤 방식을 쓰고있는지 의원님들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완주 시장은 정치인도 아니었었고 예술가도 아니었었고 고급 행정관료였었습니다. 고급 행정관료가 지방정치인으로 변신한지가 2년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장이 된 것도 2년 지났습니다.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집행부는 지금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져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아사상태이고 회생의 기미가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모쪼록 후반기에 들어가서 의회가 다시한번 살아나기를 바라는데 코끼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의회의 상징인 코끼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늘을 없애야 될지 아니면 코끼리를 포기하고 하마같은 동물로 모습을 바꿔버려야 옳을지 참말로 답답해요. 오늘 이 자리에 시장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언하려고 한 대목은 총론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연구가 심화되어있는 질문요지는 24일 토요일 10시에 폐회를 합니다. 그때 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조금 오버된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