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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유창희 의원
제목 4분자유발언
일시 제169회 제1차 본회의 2000.06.21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희재 부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과 60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국적으로 100여곳에서 동시에 실시한 지난 6. 8 지방 보궐선거에서 60만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 권리중의 하나인 참정권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인 참정권을 우리 장애인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전주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할 때 전주시의 복지정책의 기초가 전시행정에만 관심을 갖고있는 것은 아닌지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업무는 선관위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주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표구 분리와 투표소의 선정문제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선거업무가 처리되어야 하므로써 선거업무중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1동의 투표구 분리와 투표소 선정이 비과학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비인권적으로 선정되었음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습니다.
평화1동은 총인구 1만 8천여명, 유권자는 1만 2천여명으로 5개 투표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평화 주공아파트 1,2,3단지는 영세민아파트로 평화1동 전체인구의 3분의 2가 살고있으며, 전주시 장애인중 60%가 바로 이곳에 밀집되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구 분리와 투표소를 선정할때는 영세민과 장애인들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이들의 접근도가 가장 용이한 지역으로 투표구 분리와 투표소 선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주공아파트 1,2,3단지를 3개의 투표구로 나눠놓고 각각의 투표소를 선정하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으로 2투표구가 주공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105동, 206동으로 구분되고 투표소를 소망교회로 선정했는데 이는 누가 보아도 납득이 가지않는 투표소 선정 및 투표구 분리였습니다.
2투표구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투표소인 소망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주공아파트 단지 경계선까지 약 400여미터를 걸어와서 첫 번째로 30도 경사에 이르는 17개의 계단을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또 30도 경사인 폭 50㎝, 빠듯이 사람 한사람이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8개를 넘어서야만 15도 경사의 오르막길인 도로가 나오고 이 도로를 걸어서 70여미터를 가게되면 다시 세 번째로 내리막길에 똑같은 경사각도 30도인 계단 9개를 내려가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 5개의 돌계단을 내려가면 그곳에 소망교회라는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치 미로를 찾아가다보면 끝에 투표소가 숨어있는 느낌을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러한 길을 거동이 불편한 자나 장애인들이 본인의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과연 투표소에 갈수 있었을까 아마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어떻게 거동이 불편한 자나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방향을 네 번씩이나 바꾸면서 30도의 경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과연 투표소에 갈수 있겠습니까.
전주시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행정관청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 장애인 편익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시설확충은 눈에 보이는 곳이니까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들이 참정권 확보를 위해서 과연 전주시 행정이 이번 6. 8 보궐선거를 통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 자리를 통하여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주민들이 찾아가기 어려운 곳에 투표소를 설치한 경위가 무엇인지 김완주 시장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4. 13 총선까지는 제2투표구 투표소가 주공아파트 101동과 103동 사이에 있는 평화사회복지관 1층 로비에서 실시했습니다. 이곳은 거동이 불편한 자나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편의시설이 확보된 곳이며, 이 투표구 주민 모두가 100여미터 이내에 걸어서 접근할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실시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6. 8 지방 보궐선거에서는 평화사회복지관에서 소망교회로 투표소가 왜 옮겨졌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전 한국능률협회에서 전주시 경영평가를 내린 결과 행정혁신 최우수 단체로 전주시가 선정되었다고 하면서 상급기관의 감사에 지적을 당하면서까지도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시 평화1동 동사무소에도 행정혁신 최우수 단체로 프랑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본 의원은 확인했습니다.
행정혁신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본의원이 더 자세히 알기위해서 양주동 박사가 쓴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혁신이란 오래된 것을 새롭게 고친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과거 선거때 우리 주민들의 접근이 가장 용이하고 장애인 편익시설이 잘 되어있는 투표소를 오래 되었으니까 고쳐서 가장 접근이 어렵고 힘든 곳으로 옮긴 것이 과연 행정혁신입니까? 본 의원은 대체 행정혁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는 그 의미를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결국 평화1동 시의원 보궐선거는 유권자 1만 2천중 26%만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전체인구 1만 8천의 8% 정도에 해당하는 지지를 얻은 사람이 시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올바른 투표구 분리와 주민접근이 용이하도록 투표소가 선정이 되었다면 더 많은 주민이 투표에 참여했을 것이고 더 많은 지지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전주시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투표참여가 저조하여 전체인구 1만 8천중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 시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남은 임기동안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내기에 무척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 2년후면 7대 지방자치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이번 6. 8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결과처럼 평화1동을 타산지석 삼아 지금부터라도 60만 전주시민의 올바른 참정권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전주시내 40개동 전 지역을 투표구 분리와 투표소 선정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전면 재검토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60만 전주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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