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재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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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분자유발언 |
| 일시 | 제169회 제2차 본회의 2000.06.24 토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이재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21일 본회의석상에서 4분자유 발언중에 본의와는 다르게 올바르지 못한 표현을 사용하므로 해서 전체 공무원들의 공분을 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미 21일 있었던 발언을 통해서 인사권이 시장등의 단체장에게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는 점이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또 지방자치의 발전과 행정민주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는 말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의사전달의 본말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21일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인사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정치 못한 구체적 사례를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별정 6급으로 근무해온 김모 계장의 5급 승진의 건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전체 9명의 과장 승진자가 있었는데 그중 2명이 계장에서 과장 승진, 최소 승진연한인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승진반열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특히 앞서 말한 김모 계장의 경우 공무원 경력이 전체 약 12년 밖에 되지 않고 계장 경력은 3년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산구청 사회복지 과장으로 승진 발령이 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정상적으로 근무해온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지나친 파격이고 특히 여성우대 정책으로 과장 승진 반열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당사자가 아닌 나머지 여성공무원에게는 승진 기회를 박탈하고 또한 여성공무원들끼리 서로 반목케 하고 불협을 조장했다고 하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특정한 힘이 작용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일로 인해서 조금전에 받은 것이지만 여성정책과 정책계장을 하고 있던 김회순 씨가 쇼크로 입원중이고 여성정책과에 근무하던 이성신씨가 -여직원입니다- 사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월 인사에 있었던 7급 인사에서 6급으로 승진된 10명중에서 5명은 이번 인사에서 직급승진을 시켰지만 5명은 누락시켰습니다. 오히려 이번 인사에서 전체 26명의 승진자가 있었는데 직급승진의 기회를 이번 인사에서 채우므로서 인사의 우선순위와 형평성의 문제점을 전주시가 노출했다고 보는 바입니다. 다음은 결원문제입니다. 이번 인사가 있기 전에는 동사무소에 결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통해서 동직원의 결원을 해결한답시고 완산구에 24명, 덕진구에 19명 전체 43명의 구청 결원을 발생시키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단행한 것은 전주시의 구조조정이나 조직개편이 너무나도 근시안적이고 미봉적인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 봐야 되고 그런 것이 근시안적인 행정의 단면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전보금지규정 1년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동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본청으로 전보하면서 능력위주의 인사를 단행한다고 하는 것은 본청에서 구청,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순환되는 인사가 사실상 승진자나 동사무소 근무를 희망하는 자가 아닌 이상 지방자치나 민주행정의 최일선에 서 있는 40개 동사무소의 행정수행능력을 떨어 뜨리고 동사무소 근무자의 사기와 봉사행정 욕구를 떨어 뜨리는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객관성 있는 인사는 전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행정의 능률, 그리고 전주시의 주인인 시민에게 더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이지 못하고 무원칙한 인사는 공무원 사회의 반목과 불협을 조장하고 결국 다수 공무원이 시민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고 1인지배에 의한 경직된 기계적 행정, 기계 행정만 남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