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임병오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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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분자유발언 |
| 일시 | 제180회 제2차 본회의 2001.07.19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서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이처럼 4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4분발언의 의의는 이렇습니다. 전주시 행정의 전형적인 레임덕 누수 현상에 대해서 수수방관 하기에는 많은 시민들과 서민들의 피해가 적잖게 유발될 것 같아서 그 지적과 대책을 추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의회는 행정의 총괄적인 감독기관이며 전주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또한 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소중히 간추려서 전주시 행정에 투영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매 사안마다 신중을 기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 행정의 수장이신 시장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실천 가능한 약속과 함께 답변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장의 답변이 시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제177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례적인 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모르면 모르지만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시간 시장께서 본 의원이 4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 것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당시 질문과 답변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민의 정부 국정지표 사업중 하나이며 전주시의 치적 사업중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면에서는 2002년 월드컵 경기 대비 전주시의 취약성을 보강하고 빈민들의 취약지를 보완해서 2002년 월드컵 경기시 외국인의 시각관을 극대화시킨다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전문성의 결여와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병목현상과 함께 중추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원충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지적이 객관적이며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답변했을 뿐 아니라 기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2001년 4월 시장의 결재로 산하기관인 구청 도시개발과 주거환경 개선팀에 "구청장 책임하에 완산구 2, 덕진구 2, 전체 4인을 자체 조정 충원토록하여 원활한 사업을 도모함이 가하다고 판단됨" 또한 "지장물 조사, 보상, 사업추진 등 업무의 폭주로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불만 고조" 이렇게 공문에 적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월드컵 경기 개최전까지 사업 완공이 촉박함이라는 시장의 아주 간곡한 지시사항이 있었지만 이시간 이후까지도 시장의 지침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루하기만한 한여름의 장마비처럼 크나큰 차질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15개동의 시민과 주민들은 급기야는 무기력한 시행정과 시장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책임을 지적하면서 통탄의 마음을 금할길이 없다고 합니다. 시장! 시중의 언론과 언론 지면을 통해서 알고 있던 기관장의 임기가 만삭이 되면 그전처럼 행정력이 가속화되지 못하고 레임덕 누수현상이 부지기수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김완주 시장의 말 한마디가 법으로 통하던 전주시 행정이 산하기관에서 레임덕 현상으로 무기력하게 전락되는 모습을 보면서 김완주 시장의 행정 능력 비례가 예전같지 못하여 차한 마음 지울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행정을 소상히 파악치 않을때는 유사한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가지고요, 4분가지고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본의원은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제17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이미 때늦은감은 있지만 전주시민과 특히 시민들의 복리증진 사업이요, 월드컵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인만큼 본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주실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비교적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의 입장을 자주 취하는 본 의원이 시장께 한 마디 권고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성난 파도는 피할 수 있으나 지금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힘있는 양지쪽에만 서 있다가는 노도와 같은 서민들의 원망은 피할 길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와같은 유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였을때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는 부메랑이 되어서 시장께 되돌아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서는 기성정치를 자임한지도 오래요, 이에 따라서 시중의 여론도 4인만 모이면 어디든지 찾아간다는 프로 정치인이 되었다는 다수의 중론도 적지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