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임병오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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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 일시 | 제219회 제3차 본회의 2004.12.07 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동·서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본의원을 이 자리에 보내주신 완산동 지역구 주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갑신년 12월 마지막 달력마저 지나가는 세월속에 묻혀 우리 스스로 전주시 발전에 이상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하면서도 아쉬운 마음 더할 길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주시민의 위임사무를 부여받은 전주시의회의 본 의원도 전주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소신과 일념으로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갈등과 분쟁은 도를 넘어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조절력도 통제력도 잃어 정책 문제의 무지로 인하여 그 피해가 전주시민한테 가중되고 있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대책과 지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도시계획 재정비및 용역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전주시 도시발전과 도시환경의 기틀이 되는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한 도시관리 계획에 의한 재정비 사업은 굳이 우리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숱한 논란과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되어온 시민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시민의 혈세인 9억2천만원을 들여서 용역과 함께 2년에 걸친 투자에도불구하고 해당 법규의 적용미숙으로 인하여 상급부서인 도에서 반려받아 도시행정의 시민들에게 또 다시 큰 상처를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다음 경전철 사업은 아직도 시민단체와 효율성과 타당성 여부를 놓고 끊임 없이 뜨거운 공방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9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에 실시용역비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김완주 시장님의 최대 추진사업중 최대 공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라북도와 유기적인 사업계획의 협의가 미흡한 관계로 전라북도의회의 도정 질문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의지가 희박하게 발언하여 전주시 사업행정의 신뢰감마저 실망감을 자아내고 말았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한마당 시상과 관련 지적합니다. 본의원은 상식적으로는 주민자치 위원회 한마음 대회는 정책적으로 주민자치 위원들의 단합과 민주자치 역량을 고양하는데 그 뜻과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11월23일 양일간의 연찬회는 긍정적인 면 못지않게 부정적인 면도 컸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이유는 주민자치 시상금 문제입니다. 시에서 모든 행사비로 10만원, 20만원씩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의 연찬회 시상금은 우려할만큼 수준을 넘어 1등 2,500만원, 2등 1,500만원, 3등 1천만원, 양 구청 1억원으로 시상금 문제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행사는 시상금 행사로 변질될 우려가 크고 경제 사정이 아니더라도 아무리 눈 없는 돈이라지만 이래서는 안됩니다. 전주시는 지각없는 이 사업에 대해서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또 다른 행사를 위해서라도 시상금 전체를 환수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 행정 심판에 대해서 입니다. 주민이 혐오시설로 보아 반대하는 건축허가에 따른 행정심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주민의 반대민원이 있더라도 법규상 적법한 경우 건축허가는 행정심판에도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제한할 수 없도록 판시하였는데도 최근 2004년도 10월28일자 모 의료법인의 장례식장의 경우는 오히려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심판 재결되었으므로 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만 가중시킨 이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대응이 무모하지 않을까 우려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같이 현안문제를 더 늦추거나 악화시켜서는 안됩니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볼때 지금은 이럴때가 아닙니다 이 모든것은 시민과 도민을 위해서 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항간에는 도지사 선거가 너무 일찍 불이 붙었나 라고 호사가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가 하는일마다 박자가 맞지 않고 뒤틀린다고 시민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렇지 않고 유사한 문제들이 사실이라면 비약이 다소 심할지 몰라도 조선중기때 사색당파가 심하여 국론이 분열되어 나라가 망치는 형극을 미루어 짐작해 볼때 더이상 도를 위하거너 시를 위하건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을 위해서라도 시장께서는 시도간의 관계개선을 특단의 조치를요구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충고가 바로 전주시민의 충고로 받아 들이기에 따라서는 약이되거나 독이될수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전주시 정책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지, 특정한 사람들의 소산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시민 여러분과 동완산동, 서완산동 시민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