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재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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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 분자유발언 |
| 일시 | 제133회 제5차 본회의 1997.03.29 토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연일 의사진행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군인의 칼이 쓰임이 없을때는 녹이 슬고 무디어지는 것과 같이 의원의 혀도 정의를 위해 말하지 않고 옳은 것에 침묵한다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처럼 구중형극, 입속에 가시가 돋혀 의원으로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4분자유발언의 성안을 위해 애쓴 의원으로서 자유발언의 의미가 그 대상이 어떻고 받아들이는 농도가 다소 거칠게 또 기분 나쁘게 또 불손하게 또 잘난체 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진정 의회의 질서를 위한 일로 발언하고 또 그로인해 제재를 해야 된다면 칼자루와 도마위의 고기에 대한 판단도 다시 한 번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의원직의 수행을 통해 사람을 또 우리 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일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혹여 외부의 자극이 없는 이유로 내부의 일거리가 필요할른지는 몰라도 우리 의회는 우선적으로 일거리의 대상을 찾는 것이 의당 시장이 우선이 되고 우리 시민이 의원이 봉급을 주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5대에 들어와서 두 번의 감사를 했고 공무원의 잘못과 위증도 간간이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발견했어도 그중에 묵인한 것도 있고 또 좋게 고쳐준 것도 있었습니다. 작금의 4분자유발언으로 인한 파문은 그것이 의회의 일이라면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하고 발언자도 잘못된 것은 잘못됨을 시인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4분자유발언의 주요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께서 조형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로연수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도의 시행과 의미는 모든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내용이어서 설명해드릴 필요는 없겠고 공로연수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응 훈련이네, 아랫사람 키워주기 식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는 여러 가지 폐단이 오히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로연수를 통해서 ＇95년에 6명의 사무관과 3명의 서기관이 또 ＇96년에는 3명의 사무관과 5명의 서기관이 또 ＇97년에 이미 2명의 사무관과 2명의 서기관이 공로연수라는 명분으로 현대판 고려장을 당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의 답변을 보면 그렇게 공로연수제도의 폐단과 개인적 폐지 의지가 분명하면서도 민선 자치단체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다고 봐서는 캐릭터, 성격, 성향 등이 모호한 단체장을 누가 무엇을 믿고 매사 어떤 마음의 결정을 내리라는 말입니까. 민선 단체장은 결단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일례로 ＇95년부터 지금까지 21명의 공로 연수자중에서 5급 11명, 4급 10명의 인원에 대한 연간 순수 봉급만 하더라도 3억1천555만2천6백원이나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같은 사람은 평생을 벌어서 모아도 이런 돈은 모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게 한 가지 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말경 3월초에 전주시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인사 직후입니다. 아직도 3월입니다. 인사가 이루어진 지금이라야만이 공로연수 폐지의 결정을 내리더라도 잡음도 없을 것이고 불편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제시하는 기법입니다. 인사 직후에 해야 합니다. 다음 인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청을 드나들때마다 앞서가는 전주라는 그런 현판을 봅니다. 또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미 전라남도와 충청북도 또 광주 등지에서 공로연수제도를 이미 폐지했고 전북지역에서도 정읍, 완주, 고창이 공로연수제, 현대판 고려장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남원, 김제, 진안, 순창, 부안이 공로연수제를 폐지할려고 하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보다 앞서 그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영어 한마디 쓰겠습니다. make hay while the sunshines 쇠는 달구어졌을때 두드려야 됩니다. 인사가 이루어진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로 빠른 시간내에 공로연수 폐지에 대한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으로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이 제도의 폐지에 대한 의문이나 궁금증이 계신다면 저희집 전화가 225국에 8307입니다.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나 또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저와 상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공로연수제를 폐지할 것에 대한 용단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