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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조형철 의원
제목 4 분자유발언
일시 제136회 제1차 본회의 1997.06.17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새로운 청사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의정과 시정을 함께 펼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대한방직 부지로의 도청사 이전에 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발언신청을 한 지난 8일 이후에 이와같이 여러 의원님들도 받으셨겠습니다만 대한방직 노동자로부터의 그러한 청원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대한방직으로의 도청사 이전은 부당하며 그것은 중대한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 생각되기에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대한방직 측의 어떠한 도청사 이전으로인한 전북도와의 마찰속에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중의 하나일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다만 시민의 여론이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있게 바라봐야할 의원으로서는 그 의미가 남달랐다 하겠습니다.
저희 조형철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 17번지 일대 12만 8천여평의 대한방직 부지는 지난 '70년대에 이곳에 자리하면서 연간 매출액 약 500억원, 그리고 1천명의 고용창출을 해내면서 전주시의 건실한 기업체로 자리매김 되어오고있습니다. 연간 약 5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납부하고있고 또한 약 80억원에 달하는 물품을 삼양사를 비롯한 지역 기업체로부터 매입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체가 요즘 대단히 몸살을 앓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청사 이전이 대한방직으로 강행되고있다는 사실 속에서 입니다.
1980년대 전라북도 도청사가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는 그런 의지속에서 새로운 부지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오던중 '91년과 '93년 전라북도는 250억에 달하는 부지매입비를 의회에 상정해놓고 '94년 이것이 부결된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지가 미 확정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의원 또한 전라북도의 낙후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전북도청사의 새로운 이전과 신축, 그리고 전주시의 서부 신시가지 개발을 통한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같이 공감하고있는 의원의 한사람입니다. 또한 도지사와 시장, 그리고 본의원이 정치적 견해또한 같이하고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는 대시민관은 이렇습니다. 개발행정을 통한 전주시의 균형적인 발전, 전라북도의 균형적인 발전이 우선되느냐,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또한 민의가, 민원이 앞장서야 하느냐에 대한 상충된 의견속에서는 분명히 민의가 먼저 전달되고 이것이 의회를 통해서 그 의견이 왜곡되지않게 개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대시민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4월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도청사 추진위원회를 39인으로 구성하고 급하게 전라북도청사를 대한방직 부지로 결정하는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물론 이 39인 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또한 결정권이 없는 임의기구임에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지난 '96년 2월 남광 엔지니어링이라는 그러한 회사를 통해서 서부 신시가지 용역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그 액수는 약 70억 4,600만원에 달하고 기본설계조사비로 약 4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전라북도 도청사가 어디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한바 첫 번째 안으로 전주시 자림원 자리, 두 번째로 전주 신시가지 조성 구역내의 업무시설지구, 그리고 세 번째로 대한방직을 꼽았습니다. 그 결과가 10월달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전주시가 서부 신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 의뢰를 하고있는 그러한 도중인 4월달에 급히 이 자리로, 대한방직으로 이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원은 그치지 않았고 대한방직과의 마찰이 계속되고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서부 신시가지, 전주시가 추진하고있는 서부 신시가지는 전주시의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전주시에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거대한 역사임에 틀림이 없고 이를 통한 전주시에 발전을 기할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방직의 민원이 지금 전주시의회를 통해서 지난 5월 9일 전주시의 의견청취안에서 부딪힘으로서 전주시의회로 그 책임감이 넘겨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청사의 이전이 전주시의회에 의해서 유보되었다는, 그리고 결정되지 못했다는 그러한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야할 그러한 책임을 지고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주시의회가 내일 또다시 이런 대한방직 부지선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다시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대한방직의 민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 그리고 시장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물론 답변을 원칙으로 하는 4분발언은 아니지만 전주시장은 지난 4월 22일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하여 도에 자문하기를 전주시 대한방직 자리가 도청사로서의 하자가 없다는 원안 자문의 내용을 도에 올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창구 여론조사를 통하여 그 내용을 알아본즉 대한방직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도청사 부지가 적합하지 못하므로 민원을 해결한 이후에 이를 승인해야 한다, 이를 결정해야 한다고 자문한바 있습니다.
또한 5월 9일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피력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지난 5월 16일 10시 30분 도청사에서 도지사와 더불어 도청사 대한방직으로의 이전은 아무런 하자가 없고 민원 발생의 여지도 없으며 단일 대한방직 하나의 소유이므로 그 부지매입이 용이하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리고 인근 주변 시군과의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이 자리로의 이전이 적합하다는 그러한 합의를 한 사실을 지난 5월 26일자 도내 일간지를 통해서 시장· 도지사가 합동으로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에서 도청사 부지에 대한 주변의 땅들을 도 고위 공무원들이 매입해놓고 이를 대한방직이 이전하기만을 기다리고 땅투기의 의혹들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가 이러한 의견청취안을 유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어찌하여 이러한 민원과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속에서 이를 무시하고 이러한 성명을 발표했는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장은 전라북도 도지사와의 과거 관선시대처럼 행정적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이러한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하셨는지, 아니면 본인의 확고한 신념속에서 도청사 부지가 대한방직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기에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그렇다면 그 주변에 땅투기 의혹들이 제기되고있고 도 고위 공무원들의 땅 매입한 사실들이 역력하고 지금 그 주변땅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는지, 아니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한 바 있듯이 대 시의회 의원관이, 의회관이,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가 시장과 시청 직원들 사이에 팽배하다는 그러한 하나의 일예로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의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봅니다.
또한 내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기 이전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가 있기 이전에 시장께서는 전라북도 도지사 그리고 도 관계자들과 이해 당사자인 대한방직과의 절충을 통해서 시장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는 '시장님 우리시장님'이라는 프로가 방영되고있습니다.
시장께서 시민들로부터 진정 존경받고, 그리고 시민에 의하여 선출된 민선시장으로서의 그러한 호칭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의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살펴서 이끌어 나갈때만이 그러한 존경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짚건데 전주시 자림원 자리가 첫 번째 남광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고 또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있고, 또한 자림원 자리는 농경지로서 그 부지매입 또한, 그리고 민원 또한 발생되지 않는 지역이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대한방직으로의 이전이 왜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도와 더불어서 입장을 같이하여 이를 강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본의원이 납득할만한, 그리고 시의회와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입장들을 분명히 피력할 때 지금 도 고위 공무원들이 받고있는 의혹을 시장께서 더불어 받는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의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드리면서 대한방직으로의 부지선정의 결정은 분명히 시민들, 그리고 시의회의 충분한 납득과 그 민원의 해결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루어질수 없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다시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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