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조형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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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분자유발언 |
| 일시 | 제137회 제5차 본회의 1997.07.19 토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효자3동 출신 조형철 의원입니다. 의원은 오늘 전주·완주 통합에 대하여 4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5일 출범한 울산광역시 승격에 즈음하여 작년말까지 활발하게 논의되던 전주·완주 통합론을 다시한번 환기시켜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 시로 승격되었던 울산시가 35년만에 전국 7대도시로 부상함을 보면서 전주에서 자라고 전주시민으로 살아갈 한 시민으로서, 의회의 의원으로서 당시 전국 7대도시였던 전주가 지금은 12대도시, 아니 20대 도시로 침체함을 보면서 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완주 통합논의를 전주시의 입장인 광역시의 승격에 두지않더라도 전주시는 전주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고받은 용역결과에 의하면 2001년 전주시의 인구증가율 3.98%에 의해 84만 8천명으로 광역시 규모의 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국 광역시 평균 면적 495.59㎢에 현저하게 못미치는 공간속에서 더 이상 웅비할 공간도 확보하지 못하고 교통·문화·경제·환경 등 사회문제의 자체처리가 불가하여 숨막히는 도시가 될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앞당겨 지금 고민하고 전주시 입장에서 완주군의 독자적 발전 가능성 주장에 대하여 통합을 통한 도시의 균형발전 방향으로 대처하고 통합후 읍면에서 동으로 전환되는 시민들의 우려인 주민세에 대한 상승이 공무원의 증원과 출장소의 확대 등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군 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화된 홍보전략의 수립으로 대처된다면, 또한 공무원 등의 잉여요인으로 인한 공무원 수 증가와 근무여건 개선의 비전을 제시하여 공무원의 미온적 통합추진의지를 일신한다면 통합 실패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통합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께서는 완주군의회의 결의나 일부 계층의 반대를 의식, 이에 대비하지 않음은 다가오는 2000년대를 대비하지 못한 시장으로 남을 수 있음을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멀지않은 4년후인 2001년에 완주군민과 더불어 100만을 상회할 전주·완주가 조기에 통합을 이룰 경우 단기간에 광역시 승격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울산시가 광역시 승격으로 인해 공무원수가 1,122명이 증가하고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시로 이관되어 1천억 가량 세입의 증가가 예상된 만큼 전주시 완주군이 조기에 통합 2000년을 맞이한다면 단기간에 광역시로 승격, 현재 완주군의 총 예산을 상회하는 부가수입이 발생, 통합시의 균형발전이 가속화되고 재정자립도의 신장 또한 확실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추진하고있는 공항, 고등법원의 유치가 그렇게 힘들지도 않을 것이며, 전북도에서 처리되던 택지개발·주택건설 사업등록·버스노선허가 등 600여건의 민원사무와 1,000여건의 일반사무가 광역시와 자치구·군에서 직접 처리되는 등 민원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 완주군에서 염려하는 행정서비스의 저하, 지역의 불균형 심화등의 주장은 무색할 것이며, 통합시 추진불가의 명분인 주민세 상승또한 연간 2천원으로 그 수준이 미미하며, 교육유발부담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는 도농 복합형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읍·면지역민에게는 부과되지 않아 그간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음을 반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시·군통합의 당위성은 충분한 것입니다. 시장께 제안하겠습니다. 2001년 85만의 전주시를 상상해 보면서 그보다 1년후인 2002년 월드컵에 500억을 투자하고 국비지원이 없더라도 900억을 전액 투자하여 월드컵을 유치하려는 시장께서는 900억이 아니라 단 9억을 들여서라도 본의원이 지금 제시한 전주·완주의 통합 당위성을 전주·완주 시·군민에게 홍보해내고 막연한 완주군민의 피해의식을 일소하고 정확한 법률적 근거와 예상되는 주민부담금의 통계와 수치를 가지고 주민대표와 의원, 민간단체, 공무원, 교수 등으로 하여금 지역발전협의회를 한시 운영하여 당면 현안문제를 상호 조정하고, 시장·군수 주관아래 찬반세력을 참여시켜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각 계층이 참여하는 대 토론회를 개최하여 통합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비전을 제시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난 '90년부터 시민이 하나되어 울산시와 울주군을 통합하고 광역시에 대비하여 경남도민의 반대로 한때 진통을 겪었던 울산시가 시민 10만명으로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는 등 6년간의 노력속에서 오늘을 이룩한 역사가 있음을 다시한번 거울삼아 전주시도 광역시로 가기위한 기간이 불과 4~5년의 기간밖에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월드컵의 힘있는 추진과 더불어 시장께서는 전주·완주지역 21세기 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의무와 시대적 요청이 20세기 마지막 시장으로서 21세기 시장에게 또한 60만 시민에게 넘겨줄 선물이 우리앞에 엄존함을 바로 오늘 이 단상에서 단호하게 밝혀두면서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의원 또한 휴회기간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종합하고 실무조사 특위 등의 구성의 필요성을 확인한 후 이것이 필요하다면 의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 차기 임시회를 통해 추진해 나가보고자 합니다. 함께 이룩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