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진옥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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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진옥 의원, 전주시 미세먼지, 교통문제 해결하려면 자동차를 줄려야 합니다! 또한 대책수립도 중요하지만 먼저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
| 일시 | 제347회 제1차 본회의 2018.02.01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장 인간적인 도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조촌동·동산동·팔복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주시가 진정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해결,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을 원한다면 자동차 보유 대수를 줄이고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일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책들을 실현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침묵의 살인자라고까지 불리는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과 피해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신년 브리핑을 통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그리고 건설 차량 그리고 경유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그리고 전기차 또 친환경버스 등에 대한 조기 도입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책들은 이미 과거에도 시행해 왔던 정책들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주시가 밝힌 바대로 천연가스버스 39대, 전기이륜차 60대, 전기차 72대 또 어린이 통학 LPG 차량 60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360대를 올해 안에 폐기하면 조금은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 대수 30만 3580대가 돌아다니면서 매연을 내뿜고 있는 한 미세먼지 해결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30만 3580대는 2017년 6월 전주시 인구 65만 1577명 기준으로 약 2명당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요. 세대수 25만 9562세대 기준 1세대당 1.2대 그리고 4인 가구를 기준하면 1가구당 평균 2대꼴 적게는 1.5대 또 많게는 2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차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전주시가 발표한 대책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자동차 보유 대수를 줄이고, 자동차 운행을 강력하게 줄여야만 근본적인 미세먼지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통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합니다. 도로를 확장하면 차가 다니기 좋기 때문에 차량이 집중하고 또다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그래서 인근 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면 교통체증 문제도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차가 있는데 굳이 차를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친절도를 높인다 하더라도 버스나 택시를 활성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 주차장 현황을 보면 노상, 노외, 부설 주차장 포함 1만 9974개소에 33만 2947면으로 차량등록 대수 대비 110%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3580대가 도심으로 쏟아져 나오거나 아니면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늘상 주차장 확보에 대한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차장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비싼 도심에 한 면에 6000만 원까지 호가하는 그런 비싼 주차장을 언제까지 계속 짓고 관리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많은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전주시를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 수 있고, 어느 세월에 자전거 타기 편한 도시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5분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인도 위 주정차를 없애고 그리고 인도 위에 함께 있는 자전거도로를 교통으로 내려서 도로를 자동차에게만 내주지 말고 사람과 자전거와 자동차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교통정책을 펴주실 것을 당부드렸지만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상가의 민원이나 시민들의 민원들 때문에 주차단속은 되지 않고 있고 또 여전히 자전거도로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민원들을 고려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동차를 놔둔 상태에서 어떻게 미세먼지와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주시가 진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미세먼지 문제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자동차를 줄여야 됩니다. 자동차 운행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러한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자동차 중심의 문화에 익숙한 시민분들 그리고 자동차 중심의 행정에 익숙한 공무원분들의 갈등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등이 두렵다고 해서 회피하거나 쉬운 길을 선택한다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길임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