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은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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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은영 의원,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
| 일시 | 제346회 제4차 본회의 2017.12.20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2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은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성 창출을 기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주민 복리에 관한 사항이거나 공공성이 강하고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경우 출연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출연기관은 현재 탄소융합기술원, 전주푸드 등 7곳에 이르고 2017년 현재 6개 분야 49개 시설을 민간위탁 하고 있으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분야와 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공공시설 설립과 인수에 따른 민간위탁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최근 추진 3년 차를 맞고 있는 전주푸드 사업이 일부 직매장 폐점에 들어가는 등 운영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일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전주푸드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비단 전주푸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시설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지난 11월 발표한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결과 6개 분야 49개 시설의 20%가 넘는 11개 시설이 C와 D등급을 받았습니다. 나태하고 방만한 경영시설에 대해 전주시의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최근 3년간 비용 현황을 보면 민간보조금, 출연금을 포함한 민간 등에 이전한 비용이 2016년 6766억으로 전체 비용의 52.24%입니다. 앞으로도 민간에 이전하는 비용은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전주시의 조직과 인력구조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조차 어려운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출연기관과 민간위탁시설을 비롯한 민간이전 비용에 대해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는 전담부서 조직을 제안합니다. 관리·감독의 부실은 곧바로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과 낭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많은 민간보조와 민간위탁사업이 민관 유착 문제로 비화되어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관리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관리 조례와 지침 등을 개선하여 매뉴얼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당초의 성과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으며,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준과 정의를 비롯하여 민간사업자의 책임의 내용,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 서비스의 비용, 서비스 제공방식 및 수요대상자 등의 구체적인 정보들이 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 비용의 엄격한 산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공공성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효율성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민간위탁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서비스 생산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 이외에도 다양한 비용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교한 비용 예측이 있어야 합니다. 예측의 미비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약 자체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기대했던 재정적 효율성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 활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계약단계에서 담당 부서와 민간사업자 간에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관련 부서에서는 주기적인 점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8년은 전주시가 출연기관과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쓰이길 바랍니다. 전주시는 전담부서를 통해 출연기관과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돈만 출자하거나 지원비만 대주는 그런 형식이 아닌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