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소순명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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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소순명 의원, 전주시! 소통과 원칙으로 품격있는 행정을 촉구한다. |
| 일시 | 제344회 제4차 본회의 2017.09.1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2동 출신 소순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시공 완료된 전주천동로 사업 및 산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도로 행정과 관련하여 시공 및 관리와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원인과 대책,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졌다면 어떨까 하는 바람 속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원칙 첫째, 준비의 원칙, 여론 수렴 및 리스크 방지대책 철저. 둘째, 선택 원칙 공법과 설계(검증). 셋째, 과정의 원칙 감리 및 점검. 넷째, 결과의 원칙 사후관리입니다. 소중한 시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모든 행정 행위는 낭비 요소는 극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철저한 준비로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감안되고 검토되어야 함에도 총체적 오류 투성이임을 본 사업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전주천동로 사업 설계 및 운영상 오류 본 구간은 도로 여건상 모래 유실로 인하여 땅 꺼짐 현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나 그 예방 설계가 충분하지 못해 광범위한 땅 꺼짐으로 인한 파손과 판석 간 이격 발생, 피양 공간이 주차공간으로 변질, 차량 교차 공간이 반원형으로 조성되어 차량 진출입 시 교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피양 구간이 주차공간으로 활용되어 그로 인한 빈번한 파손 발생, 하자 및 관리 미숙, 지속되는 각종 공사로 인하여 대형 공사 차량이 빈번히 진출입하는 가운데 판석이 깨지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함몰 현상이 준공 이후 지속되어 왔음에도 이를 간과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그 책임도 물을 수도 없는 지경이고 산성천 하천정비사업 역시 이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현재 조성된 산책로 1437m 구간 도로에는 2개의 전봇대와 소방시설물이 진행구간에 노출되어 안전과 미관에 문제가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행태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고 단순히 사업을 마무리하고 하자 등이 발생한다면 보수를 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행정의 대처는 분명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천동로 사업은 추가 사업비 투입 없이 전면 재시공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조치하고 지난 8월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이어주는 인도 오목교 설치 공사가 임시 개통되었습니다. 각종 구간별 하자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근본적인 해결이 없이 또 다른 사업이 추진되는 반복적인 현상은 자칫 성과주의적 행정태도로 비판을 받을까 우려됩니다. 보다 심도 있는 사업간 열린 행정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사업 추진 초기부터 발생될 문제들을 충분히 예상하고 심도 깊은 검토 추진이 미연에 마련되는 지혜를 펼쳐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