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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병도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병도 의원, 돌발 병충해 방제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
일시 제341회 제1차 본회의 2017.06.15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우아1·2동 출신 이병도 의원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함께 수반되는 병충해 문제로 우리나라의 산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와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침엽수들이 기후변화 및 병충해 등으로 집단 고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수종인 소나무는 재선충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재선충에 감염되면 그 일대의 소나무를 모두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소나무 숲이 일순간에 없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경우 2015년 4월 군산시 회현면에서 최초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해서 군산의 대표공원인 월명공원의 소나무를 전부 베어내야만 했습니다. 피해면적은 763헥타르(㏊), 14만 6000본의 소나무가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군산 월명공원에서는 소나무숲을 볼 수가 없습니다. 소나무를 모두 다 베어내고 편백나무 등 다른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해충의 피해는 지역 산림을 초토화시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숲의 기억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및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 해충의 발생 및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기에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들 돌발 해충은 이동성이 좋아 산림의 활엽수림을 비롯하여 농경지의 단감, 배, 매실, 블루베리, 복숭아, 포도 같은 과수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런 피해는 농가뿐만 아니라 시민의 휴식처인 공원 인근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발 해충은 방제 적기에 농경지와 인근 공원을 비롯한 산림지를 동시에 방제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돌발 해충은 5월부터 알에서 부화하여 10월까지 활동하며 나무 수액을 흡착하여 가지를 고사시키거나 분비물로 과일이나 잎에 그을음병 등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돌발 해충의 경우 농경지와 인근 산림지역과 시민 휴식공간인 근린공원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서 그동안 방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주택가 인근의 근린공원이나 시유림 및 농가 과수원은 구청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전주시설관리공단이 방제를 맡고 있고, 도유림의 경우 전라북도, 국유림은 산림청이 방제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대학과 군부대 등 또 다른 국가기관에 있어서는 산림에 대한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방제활동도 제각각 다르게 방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산림청 및 농진청에서 돌발병해충 예찰·방제를 총괄하여 병해충의 이동서식의 특성으로 공동방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2015년부터 돌발 병해충 예찰 방제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돌발 해충 일제방제기간을 지정하면 시도 단위에서 방제 기간을 정하고 이어서 시군 단위에서 방제 지원 및 협업 방제를 추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론적 협업의 틀은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적 협업 방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군산 월명공원의 소나무 재선충 피해사례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 돌발 병충해의 피해속도가 매우 빠르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순간 방치할 경우 국가적 재앙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찰 활동과 방제활동에 있어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돌발 해충의 방제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 방제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방제 사각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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