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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순정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순정 의원, 전주시 초미세먼지 대응 노력!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시 제339회 제2차 본회의 2017.04.20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입니다.
요즘 흔히 침묵의 살인자, 은밀한 살인자라는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와 우려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범국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미세먼지는 대기 중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한 입자상 물질을 의미하고 최근 초미세먼지는 이미 2013년 국제암연구소 및 WHO에서는 이러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깊숙이 침투되면 폐 조직에 붙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혈관으로 흡수되면 뇌졸중이나 각종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미 정부는 2005년 첫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한 이래 약 12년간 비슷한 정책을 재탕, 삼탕하고 있는 현실에서 서울시, 대전시, 대구시, 경남 등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별 미세먼지 농도 저감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고는 있으나 상황은 녹록지 못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과 몽골로부터 유입되는 황사나 각종 공해물질이며 화석연료 사용과 경유차와 타이어 훼손 등 교통수단 및 각종 공사장 비산 먼지 등이 오염도를 증가시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여타의 수치나 정책을 나열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님께서도 전라북도 시·군 단체장분들과 함께 고민하셨고 전라북도와 중앙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대책강구 건의안을 단순히 촉구하는 방식으로만 바라보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는 안일한 입장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 꼭 찾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시책화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전주시만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장기 플랜을 마련하고 당장 시급한 시책으로 신속 정확한 전주시만의 독립적 예보체계를 갖춰나가야 합니다.
둘째,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 대책과 관련한 시민 행동요령 매뉴얼 개발 및 교육, 그리고 홍보 시스템을 적극 개발해야 합니다.
셋째,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관심도의 증가에 따른 대시민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전주시 관내 각종 관공서에서 미세먼지 경보 시 가장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하여 이용·방문객들에게 상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시책도 마련하여 모든 시민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최근 전라북도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국비 지원 요구와 관련된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 시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분명 공감합니다. 하지만 침묵의 살인자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상당한 위협을 가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분명하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 전주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해내야 함은 분명해 보이며 늦지 않은 작은 실천부터 차근차근 이뤄질 수 있는 시민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전주시로의 도약을 재차 강조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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