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미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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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메이데이스포츠 사우나(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수탁 해지, 환수하여 전주시가 직접 맡아라! |
| 일시 | 제340회 제2차 본회의 2017.05.23 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동·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화산동에 소재한 메이데이 사우나, 즉 전주시 종합복지관 전주시 직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난 2002년 5월 노동부 국비 사업으로 결정돼 국비 13억, 시비 24억 등 총 51억 원을 들여 전주시가 건립한 4층 건물로 부지 1800평방미터, 연면적 3400평방미터 규모로 2005년 완공되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수익금 및 운영경비를 수탁자인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위탁 중입니다. 시설 운영은 2005년 1월 모집공고를 통해 관리 운영자로 선정된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맡게 되었으며 2005년부터 3년의 위탁 기간을 갱신하면서 다섯 차례에 걸쳐 현재까지 12년 동안 무상으로 위탁해 오고 있습니다.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5년 전인 2012년 총체적 부실 운영으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그 이름처럼 근로자 복지 증진이라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스포츠사우나 영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었으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결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운영이 확인되어 지역사회의 날 선 비판을 받은 적 있습니다. 사업권 회수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시민사회의 비판 속에 전주시는 외부전문가에게 경연진단을 맡겼습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운영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첫째, 시설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익금 10% 이상을 유지보수비로 적립하지 않은 점, 둘째, 근로자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점, 셋째, 결산서 등 관련 서류 미비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점 등을 지적받았습니다. 당시 제대로 문제해결 없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한국노총이 그대로 운영을 맡았습니다. 5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5년의 시간이 지난 2017년 지금 앞에서 지적한 경영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또다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부실 운영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억 6000만 원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공과요금을 체납하면서 1개월에서 6개월짜리 회원모집을 하고선 지난달 18일 갑작스럽게 문을 닫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에게는 보일러 공사를 한다는 거짓 공지를 하여 도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간 전주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2014년부터 배관교체, 보일러 시공, 사우나실 공사와 2016년도에는 헬스기구 전면교체, 배관 공사 등 모두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며 올해는 시설보수비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탁업체 한국노총은 지난 12년 동안 어떠한 경쟁도 없이 독점적으로 위탁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책임지지 않고 전주시 또한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내 재산이라면 이렇게 너그러울까요? 근로자복지관 수탁자는 어제부터 상하수도요금 5개월분 7000여만 원을 체납하고 단수 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스장만 운영하겠다는 반쪽짜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탁자의 방만한 경영을 눈감아 줄 수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의미 없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정상운영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전주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서의 근거로 수탁기관에 대하여 행정지도, 협약서 이행 여부 감사 등을 실시하여 수탁 해지 후 환수 조치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730여 명의 회원을 비롯하여 일일 이용자 500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