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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순정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순정 의원, 전주시 전주객사2길 소방도로 개설을 촉구한다.
일시 제340회 제2차 본회의 2017.05.23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입니다.
또한 U-20월드컵 성공적인 개막을 위해 준비에 매진한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원은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이자 요구이며 그분들의 불편사항의 직접적인 절차이자 행정수요의 대상임에 분명합니다.
그것이 시민행정의 본질이자 전주시의 대시민 대응시책의 핵심임은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실 줄 압니다.
본 의원은 지역 민원의 한 사례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전주시의 책임을 다시금 상기하고 지역 안배와 보다 형평성 있는 행정대응의 책임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2004년 전주객사1길 96-31, 96-22 주택 앞까지 약 55m 구간까지 소방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주택재개발구역이 지정되고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후 구간이 중단된 상태로 약 13년의 세월이 흐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으로 건축행위가 일체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여파와 함께 무려 10여 가구 정도가 공가 및 폐가로 전락해 버린 현실에서 약 1.5m 폭의 골목 안은 리어카 하나도 비키지 못하는 길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 골목길을 이용하는 40여 가구의 주민들 역시 어르신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실로 화재 혹은 각종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 등은 진입조차 어려운 환경에서 그분들은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서 사셔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사를 하려 해도, 집을 고치려 해도, 난방 연료를 받으려 해도 각종 생활운반 차량들이 진입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 지내오신 것입니다.
폐가나 공가를 주변으로 잡초가 무성하고 모기나 고양이들이 서식하는 쓰레기장으로 변모하여 수년째 악취가 진동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방치되고 있는 공가·폐가로 인해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방범 사각지대 문제까지 겹치며 많은 주민들이 다각적인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곳은 사실 천변 쪽 주민들이 중앙시장을 비롯한 공공기관, 은행, 버스승강장 등을 다양한 용무로 이용하는 생활도로입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소방도로로서 이 골목길은 주변 40여 가구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곳이기에 화재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주민의 최소 편익기반 시설인 소방도로 개설은 그것으로도 매우 시급한 현안일 것입니다.
수년째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으로 감내해 왔던 여러 고충들이 작년 4월 지정 해지 이후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함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미뤄지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집들을 수선하고는 있지만 골목 안에 폐가 철거나 집수리는 현 골목길 구조에서는 생각조차 못 하는 현실에 사람의 도시 전주시는 과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 10월경 전주객사2길 97번지에서 98번지 옆 골목길에 관련한 소방도로 개설 민원이 있었으며 본 의원 역시 이곳 주민들을 만나 뵙고 여러 고충들을 들으며 그 심각성을 공감해 왔지만 담당부서 역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폐공가 10여 세대가 있기에 조기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수의 경비 절감 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는 바 구도심 정비 차원에서도 최단 시일 내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분들의 고충이 충분히 타당하고 순차적인 해결로만 치부될 민원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의 문제인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전주시의 최우선적인 소방도로 개설 의지를 재차 호소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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