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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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활성화와 행정의 적극적인 정책 실행을 촉구하며 |
| 일시 | 제338회 제1차 본회의 2017.03.0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행정위원회 소속 김윤철 의원입니다. 요즈음 한숨과 실망으로 얼룩진 탄핵정국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가슴은 답답해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건강하심을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분야에도 진정한 봄이 찾아와서 국민들의 입가에 웃음꽃이 피어나길 마음 깊이 소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에 관하여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정책 입안과 실행을 요청하고 전주시의 구체적인 정책 준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찍이 본 의원의 제안에 공감하며 전기자동차 보급의 행렬에 동참하고자 절차이행에 노고가 많으셨던 전주시 행정 관계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찬사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초도 단계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쾌적한 환경보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이며 올바른 생태도시 구축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같은 미래지향적이고 선진적인 정책실행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정부는 올해까지 전기자동차 20만대 보급을 목표로 중국의 충전 인프라 실태보다 열악한 조건을 탈피하고자 올해 안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소 설치를 100%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40분이면 90% 충전이 가능한 단계로 충전 여건이 진일보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주행한다고 가정할 때 소요시간이 1시간 정도 늘어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다른 불편과 우려가 해소되는 상황입니다. 요컨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한 제약요건으로 자동차의 성능보다는 편리한 충전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2017년 전주시는 전기자동차 올해까지 국가목표 20만대 중 30대, 30대 보급을 목표로 지난 1월 25일부터 구입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20일 만에 모집이 신청 완료되었고, 선순위자 포기 시에 예비 후보자로 5명 정도의 신청 대기자가 모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환경보존과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는 방안으로 전주시 행정에 요청합니다. 첫째, 전라북도 지원금의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도에 요청해야 하며 또한 금년 추경에 신청 대기자 보급충족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편성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전라북도가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비율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의 전기차 보급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원물량이 수요에 비해 너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마저도 이미 물량이 소진되었고 추가 수요에 대한 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원금 1400만 원과 도비 180만 원, 시군비 420만 원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시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꺼려 신청 자체를 적게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지역의 충전 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실무적인 접근을 통해 편리한 충전여건 조성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것을 강력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전기차 보급에 필요한 급속충전 시설의 경우 전라북도 차원에서 깊이 있는 검토와 관심을 갖고 일선 시군의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실적인 지원이 실행되도록 강력히 협조·요청해야 합니다. 실인즉, 전라북도의 지원 실태는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지극히 미온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