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진옥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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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진옥 의원,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즉각 인도 주정차 단속 강화하고 보행자 길에 불필요한 시설물 정리하라. |
| 일시 | 제338회 제4차 본회의 2017.03.13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가장 인간적인 도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조촌동·동산동·팔복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저는 지난 시정질문에서 자전거 정책 활성화 그 정책 제안에 이어 오늘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김승수 시장께서 용역수행 중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등 중장기적인 용역수행에 앞서 인도 주정차 단속 강화 및 불필요한 시설물 정리와 같은 즉각적인 실천사업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선 보행량이 가장 많은 팔달로와 기린대로를 시범사업으로 인도 위 주정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중간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주시 보행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697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2532건의 27.5%에 해당합니다. 비록 2011년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 893건에 비하여 2015년에 697건으로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전국평균 21.9% 대비 5.6%나 높은 비율이며 지자체 중 인구 규모가 유사한 천안의 20.0%, 남양주의 18.5%, 화성의 15.8%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더욱이 전주시 역시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인 점을 감안할 때 고령자 보행사고 건수가 2011년 144건에서 2015년 17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전주시가 노인, 장애인, 어린이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도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주시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 30일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예산을 세우고 사업이 실시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설령 많은 시간이 경과하고 예산을 동반하여 이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 할지라도 현재와 같이 인도 위의 주정차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계획들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께 제안드립니다. 현재 용역수행 중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등 중장기적인 용역수행에 앞서 인도 주정차 단속 강화 및 불필요한 시설물 정리와 같은 즉각적인 실천사업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위해서 우선 보행 교통량이 가장 많은 팔달로와 기린대로를 시범사업으로 인도 위 주정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기린대로변의 경우 인도의 주정차 단속과 함께 기린대로변 가로변에 개방감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편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 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차장화하고 있는 사례 등 건축선 후퇴 부분의 일제조사와 함께 단속을 통해 행정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번 10대, 그리고 지난 9대·8대에도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보행권 확보와 관련한 5분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도의 주정차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들을 수립한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못할 거라 생각하면서 이런 계기를 통해 인도의 주정차 문제를 확실히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