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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주년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주년 의원, 전주시는 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일시 제338회 제4차 본회의 2017.03.13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2동 출신 김주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회와 시민과의 아무런 소통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이어가고 있는 전주시 행정을 꼬집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민선6기 들어 추진하는 사업마다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며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제일 먼저 거론되어야 할 사항은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일 것입니다. 사태가 이런 지경에 이른 것에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각자 이유가 있을 것이고 김승수 시장께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도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에 앞서 서로 소통과 의지의 실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개발방식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전주시는 과연 전라북도를 얼마나 사전 설득하였습니까?
제가 본 해당 사업추진은 전주시가 먼저 방식을 변경 설정하고 후 설득이 이어지며 이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는 시민 원탁회의 역시 전주시의 개발방식 변경이전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닌 개발방식 변경 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하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누가 개발방식 변경의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 사업뿐 아닙니다.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는 현안 사업마다 이런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이 반복되고 있으며 결정한 방식에 대한 다른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주시는 아니다고 말하고 싶겠죠.
그럼 전주시가 목을 매고 있는 재단법인 전주사람 설립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재단법인 설립에 부정적인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하고 관련 절차 진행을 중지한 후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수차례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초지일관 재단법인 설립 필요성을 역설하며 의원을 찾아 인맥을 동원하고 결정 나지 않은 사항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며 과연 전주시장이 시의회의 반대 의견을 듣고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상황을 살피며 자체 대응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사업추진 시마다 잡음이 발생하는 원초적인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전주시 조직개편안이 전주시의회에서 거의 누더기가 되다시피 수정되었는지, 또 그간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다울마당 운영 관련 조례안이 보류와 수정을 거쳐 겨우겨우 어렵게 통과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뜨거운 감자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기금, 소각장 주민편익시설 재계약 동의안이 왜 계속 부결과 보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이 시점에서 냉철한 가슴으로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0일 탄핵 결과를 보았듯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민심을 거스르며 마이웨이를 걸었던 대통령의 끝없는 추락을 우리는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실망으로 보았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다”는 구절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결론을 미리 단정 짓지 말고 백지 상태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무엇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깊은 고민과 반성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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