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완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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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완구 의원, 한옥마을 유료노상주차장 재검토가 필요하다! |
| 일시 | 제337회 제1차 본회의 2017.02.0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옥마을 인근 거주 주민은 물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노상주차장을 운영 중인 시설관리공단,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골칫거리로 전락한 한옥마을 유료노상주차장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주요 검색 포털 다음, 네이버 등에서 '전주 한옥마을 주차'로 검색하면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검색해 본 결과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지 말기', '유료노상주차장은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무료'라는 게시물이 메인 화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글이 게재되었을까 궁금하여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전주시에서는 유료노상주차장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2015년 6월 위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요금 징수를 위해 계약직 인력을 채용하였으나 2015년 하반기 수지율이 76.8%에도 미치는 못하는 저조한 수익성을 만회하고자 동절기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징수요원을 운영하고 그 이후 발생하는 요금징수는 사후 우편납부 고지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납부 고지의 경우 차량압류 등 실효성이 있는 징수 수단이 전무하고 5년이 경과되면 결손 처리되는 사실상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익성 문제는 일시적 문제로 끝나지 않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한옥마을 유료노상주차장 수입금은 약 2억 4000여만 원이었던 반면, 지출액은 3억 700여만 원으로 지속적인 수익률 악화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닙니다. 주말에는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차량으로 동서학동은 물론 서서학동, 완산동, 남노송동 일대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인도할 것 없이 빽빽이 불법주차되어 있으며 특히 자만마을 앞 인도상 불법주차 차량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만큼 극성을 부리고 있어 거주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단히 한옥마을 인근 주택가 및 인도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현재 양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원화된 견인차 업무를 구청으로 통합하고 징수요원 근무시간을 연장하면 될 것이라는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옥마을 내에 조성된 유료주차장 총 783면 대비 한옥마을 인근 거주 주민에게 배부된 종일 무료주차증은 총 902장으로 면수 대비 1.3배에 달하고 있어 수익률 창출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옥마을 유료노상주차장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료노상주차장 운영으로 관광객들은 무료주차장을 찾아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짜증 내고 남천교부터 완산교까지 주차장을 방불케 하며 그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불법주차, 소음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반복되는 미납금 징수업무에 시달리나 매년 운영 적자를 면치 못하고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운영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지금이라도 한옥마을 등 전주시 전역에 유료노상주차장을 전면 시행하든가 아니면 한옥마을 유료주차장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