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미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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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효천지구 아파트 분양가 830만 원이 적정! |
| 일시 | 제337회 제2차 본회의 2017.02.10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동·4동 지역구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 서부권의 도시개발사업지인 효천지구 아파트 분양가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효천지구는 토지주 집단 환지방식인 민간택지여서 분양가 심사대상이 아니지만 이곳의 분양가가 치솟으면 전주권 주택분양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쳐 대다수 시민들의 주거비 상승으로 큰 부담을 줄 것이며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도 멀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3년부터 시작된 혁신도시 아파트 고분양가 저지와 효자5택지 LH 고분양가 항의성 1인 시위 이후 만성지구와 에코시티의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2013년도 전주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600만 원대였습니다. 2014년 전주시 도시개발 사업지인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을 보면 혁신도시 3.3㎡당 평균 분양가 720만 원, 하가지구가 740만 원, 2016년 만성지구 810만 원, 에코시티 800만 원이었습니다.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4년간 50%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인구는 정체되고 생활 형편은 더욱 어려워지는데 아파트 분양가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 A1 블록 1120세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분양 예정인 A1 블록 택지공급 예정가격이 3.3㎡당 378만 원이었으나 낙찰결과 우미건설이 3.3㎡당 552만 원으로 무려 입찰가 184%로 낙찰받아 전주지역 택지 중 최고가로 매입했습니다. 한때 이 건설사는 최고가 택지 계약을 포기하려 했다는 후문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최고가 택지비는 고스란히 전주시민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미 언론이나 부동산업계에서는 분양가격이 1000만 원이 넘을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단호하게 효천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830만 원이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파트 분양가 책정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양가 산정을 해 보면 택지비를 보시겠습니다. A1 블록 전체 택지비는 3.3㎡당 552만 원입니다. 용적률은 200%이며 아파트 한 세대당 택지비 산정하는 방법은 택지비 552만 원에 용적률 200%를 나누면 276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가산비 10%를 합하면 택지비는 300만 원이 나옵니다. 택지비가 552만 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한 세대당 택지비는 3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비를 보겠습니다. 2016년 국토부 기준 597만 원입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이 금액은 상한선이지 실제 건축비가 아닙니다. 익명의 대형 건설사에 따르면 적정한 이익을 포함한 연면적 건축비가 대기업은 3.3㎡당 350만 원, 효천지구의 건설사인 경우는 3.3㎡당 325만 원으로 한다면 분양면적 건축비는 효천의 경우 지하주차장 3층을 고려한 건축비 분양면적 건축비 70%를 변환하면 건축비 464만 원이며 간접비를 포함하면 건축비는 3.3㎡당 5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양가를 산정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산정한 택지비 300만 원 플러스 건축비 500만 원 여기에 가산비 30만 원을 넣게 되면 분양가격은 83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분양가 심사할 때 가산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간택지인 걸 감안해서 가산비 30만 원을 합친다 하더라도 적정한 분양가는 830만 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한 효천지구의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830만 원이 적정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파트 분양 불패나 건설사의 대박 폭리는 이제는 옛말이 되어야 합니다. 작금의 어려운 현국 속에서 이제는 건설사들도 적정한 이윤으로 전주시민과 함께 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