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서선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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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서선희 의원, 2016년 대한민국을 전주시는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
| 일시 | 제336회 제1차 본회의 2016.11.1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2016년의 대한민국은 우리가 정치에 대해 무심히 지나쳐온 시간에 대한 불편하고 괴로운 복기이며 익숙한 것에 관대했던 습관에 대한 철저한 폭로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나쁜 것과 좋은 것의 구분조차 분명하지 않은 채 많은 시간과 공간을 지나온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지방정부는 작은 대한민국입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슬로건으로 시작한 임기도 3년을 접어들고 있어 다음 선거까지 남아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로 인해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함에 전주시 예산이 재선을 목표로 하는 일에 지나치게 배정되는 건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얼마 전 행자부로부터 2016년도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전주시로 회부되었습니다. 그중 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건은 재검토 의견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 전라북도와 현 종합경기장 부지 양여조건 등 부합 여부 최종 협의 후 추진, 기존 중앙투자심사 시 제시한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 마련 후 추진하라는 의견으로 재검토 회신하였습니다. 전주시의회는 2015년 7월 28일에 개최되었던 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고 찬성 26명, 반대 7명으로 압도적 차이로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공동의 책임이 있으며 의회가 최종 승인한 사업에 소수의 의견을 개진하였던 의원이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였고, 예결 위원으로서 대체시설 부지매입 예산 또한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 의결과정에서 김승수 시장께서는 롯데쇼핑과의 법적 다툼 문제나 도와의 협력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 전주시는 그 이후 우려했던 이유가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채 2016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세웠던 대체시설 부지매입비 70억 원은 그대로 이월시켜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전주시의 2015년도 결산기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하는 재정자주도는 56.31%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사업으로 큰 규모의 예산이 이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이월비에 묶여 있어 세부 세출 구조를 압박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모범이 되는 타 도시에서 사업을 모방하여 전주시에 이식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의 본질에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하고 행정조직에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몰입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어렵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 전주시장 취임 이후 일부 사람들의 우려도 있었지만 희망이 훨씬 컸음이 사실입니다. 2015년 초 우리를 감동시켰던 엄마의 밥상은 지금까지 시장님의 인사말에서 빠지지 않았고 더 큰 전주의 비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말했습니다. 새로운 인재로 새로운 전주를 만들려는 의지가 2000여 공직자의 마음에 생기를 잃게 하고 있음 또한 돌아볼 때입니다. 많은 공약사업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오고 조직인사 또한 외부인이 무심히 개입하고 있음도 현실입니다. 두 개의 선이 평행을 이루다 한 개의 선이 방향을 미세하게만 바꿔도 길게 연장하게 되면 아주 큰 차이로 벌어집니다. 지금 김승수 시장의 행정운영 속도와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많은 전조증상들이 있지만 이것은 깊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문 채 시청 마당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엄마의 밥상이나 다울마당이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위탁사업이나 보조금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전주시 예산이 무한정 주어질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시민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만 집중하는 것은 한정된 재정 규모를 쥐고 있는 시장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장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실토하고 죽어있는 행정조직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물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자신과 통하는 외부인과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통하는 끝이 어떨지 작금의 대한민국을 통해 진정으로 깨달아 안정된 전주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