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순정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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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순정 의원,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주시의 노력이 필요하다 |
| 일시 | 제335회 제1차 본회의 2016.10.20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였고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다 못해 가속화되어가는 현실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초국가적 문제로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출생통계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전라북도 출산율이 1.35명으로 여타 광역단체 중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시군별 합산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이 전국 평균치인 1.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주시(1.19명)의 현실 앞에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위기의식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실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대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 전주시 역시 저출산·고령화 위기론적 현실이 당장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실감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약 151.3조 원의 재정투자를 통해 저출산 분야와 고령사회 분야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앞으로 향후 5년간 총 198조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른 저출산 대책은 청년일자리, 주거대책, 환경 그리고 사회책임실현, 맞춤형 돌봄 확대, 교육개혁, 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라는 총 4개 분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소위 정책보다는 정치 중심의 논리에 입각하여 예산과 인력의 지원 미비 혹은 임기응변식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이러한 정부의 총 3차례의 저출산 대책 기조에 따라 우리 지자체 역시 가장 분명한 사실은 지극히 미온적이며 수동적인 대처였음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출산의 문제가 이제 정부 정책 기조에 좌우될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본 의원은 이제 전주시가 인구 늘리기 정책에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감히 말씀드리며 다음의 사항에 앞장서야 할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이 추진되는 올해부터 우리 전주시는 각 부처별 저출산 정책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향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모색해 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저출산 고령화 대응 노력에 앞장서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제정·운영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조례 및 인구교육 정책지원 조례와 같은 인구정책 개발 및 교육정책 지원 방식의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저출산 문제 그리고 고령사회의 대비적 측면에서 얼마나 더 낮은 수치와 우려들이 나와야 할까요? 앞으로는 우리 전주시가 팔 걷고 앞장서야 이제부터라도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인 대응 노력을 펼쳐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와 우리 어린 세대가 맞이할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현명한 자세가 아닐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