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서난이 의원 | |
|---|---|
| 제목 | 5분자유발언 - 서난이 의원, 청년 일자리 안정, 지원 정책에 대한 제안 |
| 일시 | 제334회 제1차 본회의 2016.08.31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서난이 의원입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옛말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자수성가가 가능한 나라일까요? 최근 한 언론에서 보도한 뉴스 중에 '자수성가 없는 대한민국'이란 기사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블룸버그라는 국제 데이터분석 회사에서 제공한 '세계 400대 부자 중 자수성가형 비율'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보시면 이중 한국의 자수성가형 부자는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옆의 자료를 보시죠. 각 국가별로 자수성가 비율 순위를 매긴 뉴스타파의 보도자료입니다. 아래 인도가 보이시나요? 인도는 카스트제도라는 공고한 계급 구조가 법률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사회 관습에 있어서는 계급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저계급론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가장 최근까지도 법적인 신분계급이 존재했던 인도보다도 못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를 보면 시도 단위 중 이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입니다. 이 자료에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전주가 이직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들은 모두 뚜렷한 산업 기반이 없기에 취업을 하는 청년들이 다시 이직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업을 하는 여건은 좀 더 나을까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거의 없는 전주시에서는 대다수 청년들의 구직활동이 공공기관 공채에 의존하는 현실 때문에 생계형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지난 10년간 개인사업자 31만여 명 중 약 27만 명이 폐업하여 현재 4만 8000여 명만 생존한 상태입니다. 불과 15%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또한 지정된 교육시간만 이수하면 되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창업 프로그램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사업실패 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안착하더라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악한 일자리, 취약한 개인사업자를 다수 양산해내는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기존의 정책보다는 청년 취·창업자의 일자리 안정을 위한 지원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청년의 안정적인 노동과 생활을 지원하고 미래 설계가 가능하도록 청년 당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년 1000여 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2년에서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만기 시에 그 2배를 시에서 적립하여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자활사업에서 추진되던 정책을 청년 당사자의 제안을 통해 서울시가 도입한 것으로써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이 학자금 대출을 갚으며 생활하다 보면 최소한의 저축마저 힘든 현실을 고려하여 만든 정책입니다. 전주시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만 그것은 원래 정해진 급여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간접지원 형태이기에 실제 청년들에게 체감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예산 의존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자리의 양을 혁신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는 현실에서 청년이 최소한의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정책은 목돈이 필요하지만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밀린 학자금 대출을 갚거나 결혼자금, 주거비, 출산·육아비용 등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현재 해지율이 1.4%에 불과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정책입니다. 서울시 다음으로 해당 정책을 실시한 경기도는 올해 500여 명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5000명으로 지원 대상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주시의 열악한 일자리 환경을 고려하면 도입이 시급한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 견학으로만 지원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혁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청년창업 전환형 공간을 제안합니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창업을 시도하는 요식업에 한해서 교육 이후에 3개월 정도 실제 고객을 대상으로 음식을 만들어보고, 가격을 책정하고, 판매하고, 공공요금을 내는 실험적인 준비단계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전의 비밀(Bee-Meal)이라는 공간은 호텔조리학과를 나온 쉐프, 또는 카페를 준비하는 바리스타 등 요식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예행연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마인드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창업을 시도하거나 가게 마련을 위해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몇천 만 원을 선지출해야 하는 고위험 방식의 창업이 아닌 비용 부담 없이 창업을 예행연습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섣부른 창업 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청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빚내지 않고 빛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정책이 빛을 발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