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서선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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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서선희 의원, 전주시는 기업이 사회공헌을 통해 기업이익의 지역 환원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큰 틀을 짜야 할 때다. |
| 일시 | 제331회 제2차 본회의 2016.06.24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이제 2016년도 하반기 사업을 수행할 추가경정 예산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정책은 세입을 기반으로 하기에 많은 부서와 단체의 요구들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낍니다. 더구나 전주시처럼 자체수익이 37%, 정부 간 이전수익이 63%로 이루어지는 자립도를 가진 자치단체라면 그 한계가 더욱 명백해집니다. 이런 지방정부가 민간자본과의 협력 없이 정책을 실현할 수 없음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까운 예로 2010년도에 계획하여 실시 중인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도 총예산 1106억 원 규모를 국비 30%, 시비 10%, 민자 60%로 민자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얼마나 치밀한 지역발전 방향 속에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가 자치단체장의 불요불급한 능력이라고 해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모두 현재의 대한민국을 무사히 통과하는 일이 만만치는 않은 일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우리 전주시가 어떤 방향에 정책이 맞추어져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안내자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9년 수원시 SK케미칼 공장부지 32만㎡를 개발할 당시 수원시는 개발자가 전체 부지의 40%를 공공부지로 제공토록 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지어 수원시에 기부하는 것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여수시가 1000억 원 규모의 일본 화학기업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 공장을 유치하여 3060개의 일자리가 생기게 되었으며, 2016년도 공장이 완공되면 스미토모는 사회공헌사업과 함께 연구개발센터도 여수시에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공공청사 예정부지에 네이버 본사를 유치한 것은 지역과 기업의 상생 발전방향에 있어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이버 본사 이전으로 직원 3300명 중 30%에 육박하는 1000여 명이 성남시민이고 이런 인적 고용은 지방세 증대에 직접적 기여를 가져왔으며 더 나아가 최첨단 도서관 설립, 성남지역 경로당과 초등학교에 PC 기증, 도서 기증 등으로 지역사회에 기업이익이 환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도 대한민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기업의 전략 및 공공정책이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 패러다임은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의 방향과 목적과 관계없이 NGO가 주도하는 활동에 금전적 후원을 했다면 현재에는 재정적 지원을 넘어 기업이 가진 다양한 역량을 발휘해서 진정성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전주시는 새로운 방향으로 스스로 성장하고 있으며 민간영역에서 시민들도 자유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66만 도시의 시장은 작은 단위나 민간 영역에서 고민해야 할 일이 아닌 시장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민간영역이 할 일은 민간에게 넘겨주고 행정에는 그 분야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담당자에게 결정권을 분산시키고 시장님께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틀을 짜고 그 밑에 작은 단위들이 활발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할 때 전주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로 태어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