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고미희 의원 | |
|---|---|
| 제목 | 5분자유발언 - 고미희 의원, 현황 도로 사유지 대책을 강구하라! |
| 일시 | 제331회 제2차 본회의 2016.06.24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 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 전주시의 어떤 보상 없이 도로나 통행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만 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가 이러한데도 전주시는 시민의 사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서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등 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무단점유는 법치행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전주시민이 전주시나 국가의 공유, 국유재산을 마음대로 점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반대로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하며 농사를 짓기 위해 농기계도 통행하고 사람을 위해 사람과 차가 통행하던 길이 토지 소유주가 바뀌면서 재산권 행사라는 이유로 도로에 담장이 쳐지면서 하루아침에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당장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병원에 가기도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황상의 도로문제입니다. 현황상의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주민들에 의해 도로로 이용되는 부지를 뜻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현황상의 도로부지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을사업 등으로 도로로 만들어지고 지난 수십 년간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토지주가 변경되거나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로 인하여 현황상의 도로가 폐쇄되거나 폐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도로를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엄격히 사유지여서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도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계속 도로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단점용한 사유지에 대한 도로 또는 통행로에 대한 보상실태는 소유주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전주시가 패소하는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주는 소극적인 행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 제기되는 민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동 황방사 진입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 전주시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올해 5월 굴착기를 동원하여 토지주가 현황상의 도로 폐쇄를 시도하였고 현재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현황상 도로 폐쇄 및 지적상 도로 개설에도 황방사 및 인근 농지 진입로 단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단절되는 도로 연결을 위해서는 사유지 매입 및 도로 개설공사가 필요하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지적상의 도로를 낼 수 없어 도로로 연결할 수 없으니 그냥 살라는 말씀입니까? 평화2동 학전마을길 주민통행로 역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상 토지인 원당동 학전마을 통행로는 주민들의 영농 및 생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토지매매 후 현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폭 1.2m 도로를 경계 담장을 설치하여 사람의 경우 통행만 하도록, 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주민들은 농기계를 댈 수가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전주시는 학전마을 주민들과 소유자 간의 공유를 권고하고 학전마을 기금으로 대상 토지를 분할 구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마을 사람만 다니는 마을길이니, 마을 사람들끼리 돈을 걷어서 땅을 사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세금은 왜 내고 살아야 합니까? 전주 도심지가 아닌 외곽의 한적한 동네여서 관심 밖이 되어선 안 됩니다. 고급 승용차가 다닌다고 도로이고 경운기, 트랙터가 다닌다고 도로가 아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입과 임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주시의 재정 상황에서 어려움이 크겠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주시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시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 시민 행정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