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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미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민간투자 방식으로 재추진해야
일시 제329회 제1차 본회의 2016.04.18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국민의당 효자3동·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에 시급한 주요 현안인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2005년 전북도가 종합경기장 일대 부지를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등의 대체시설 건설을 전제로 전주시에 무상 양여하는 것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송하진 전 시장은 전주시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한 민자유치로 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6기에 들어 김승수 시장은 이를 백지화하고 사업을 전주시 재정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해 왔지만 아무런 진척 없이 사업을 2005년 상황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전주시는 올 1월 컨벤션센터 건립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과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인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 사업비를 700억 원을 산정하여 시 재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부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업 구상도 없는 소위 전주형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전주시의 현실성 없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컨벤션센터 건립비 70억 원의 국비 반납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책임 규명은 물론 전주시의 앞으로의 사업 추진마저 실종되어 있는 듯합니다.
전주시가 책정한 700억 원의 도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건립할 수 있을지의 현실성 문제는 차치하고서도 그마저도 전주시의 재정 상황에 비추어 그 사업 타당성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지난 1월 종합경기장 민간사업자인 롯데에게 계약을 해지를 통보한 바 있으나 쌍방이 수차례 해지와 유효를 가지고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법적 다툼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루한 소송전은 전주시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향후 1000만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전시컨벤션 또는 호텔 건립은 매우 시급하다고 봅니다.
전주의 관광자원의 기반으로 마이스 산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컨벤션 사업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역시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스포츠 시설입니다.
시장께 제안합니다.
아전인수식의 해석에 안주하지 말고 민간사업자인 롯데와 계약 해지의 법적 문제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십시오.
두 번째,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을 민간사업자가 대체시설을 지어주고 그 비용을 산정하여 부지를 임대받은 후에 30년 뒤에 전주시에 땅과 건물을 돌려주는 BOT 방식으로 재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종합경기장 부지는 30년 후에 민간업자가 아닌 전주시민의 품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 민간투자 개발방식이긴 하지만 아이템 공모를 통한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제안하며 아이템은 상업 지역과 공원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비용, 시민의 편익을 고려할 때 전주시의 재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개발시간도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는 컨벤션센터를 통한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밀레니엄파크를 통한 체류형 관광지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의미 없이 시간만을 허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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