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고미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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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고미희 의원,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구한다! |
| 일시 | 제328회 제1차 본회의 2016.03.14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즉, 전기자동차의 전주시 보급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5월 김윤철 의원님께서 전주가 진정으로 생태도시를 꿈꾼다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전기 충전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전기충전기 설치 확대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0개월 동안 전주시의 전기차를 위한 친환경자동차 확대의 노력은 없었습니다. 디젤로 인해 배출되는 질소화합물은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2012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디젤기관의 배기가스를 1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을 정도로 디젤차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클린디젤은 없다고 공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에서 31.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한국은 도쿄, 파리에 비해 미세먼지가 1.8에서 3.5배 많고 질소화합물은 1.2에서 1.7배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자동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으며 대기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친환경자동차는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뿐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여 전기차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서울시, 창원시, 광주시 등이 경쟁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기차를 1대라도 더 할당받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16년 환경부 보급 예정 차량 8000대의 50%인 4000대를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 도심운행 빈도가 높은 전기택시 50대를 시범 보급하여 여러 어려운 택시업계를 지원함은 물론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즉, 친환경 차를 기후변화 대응 수단의 핵심이자 우리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3차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친환경 차는 지난 5년간 내연기관차 대비 6배, 연평균 20% 수준으로 급성장하며 정체기에 직면한 자동차사업의 성장을 견인해 왔으며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기술개발 가속화에 따라 향후 2030년에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새 차의 경우 디젤승용차의 판매가 대세였습니다. 저렴한 연료비와 가솔린에 비해 우수한 연비 때문이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었던 디젤차는 결코 클린디젤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자동차 12만 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 사례가 국내에 판매된 차량에서도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디젤 엔진에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였다는 겁니다. 배기가스를 줄이면서 엔진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시험 검사 때만 배출량이 적게 나오도록 조작한 것입니다. 국내 대기업들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사업에 뛰어들어 미래를 위한 투자에 들어갔습니다. 탄소소재와 기계부품 등 자동차산업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전주시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