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미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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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전주 에코시티 임대공동주택 전주시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추진하라 |
| 일시 | 제326회 제1차 본회의 2016.01.25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동·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전주 에코시티 내에는 임대공동주택 용지가 3개 블록이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2018년 입주 예정으로 1개 블록은 공공임대주택, 2개 블록은 기업형 임대주택을 목표로 매각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택지공급은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2015년 12월 말부터 시행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근거한 임대주택 방식으로 일명 뉴스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300채 이상의 새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100채 이상 기존 주택을 매입해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것으로 중산층을 위한 고급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구증가와 유동성이 많고 주택 공급이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유형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택지 매각 기준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며 기업형 임대주택은 분양용지 가격을 기준으로 택지 비용을 산정합니다. 초기 임대료 책정방식은 공공임대의 경우 법적 제한을 받지만 기업형 임대는 법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임대료를 기업이 마음대로 정하게 됩니다.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지나친 시장논리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어 집 없는 서민, 주거약자들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증가될 것입니다. 임대주택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해 왔다는 것을 상기해 볼 때 기업형 임대주택은 대기업 건설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친기업적 발상에서 나온 공급자를 위한 방식입니다. 주택 보급률 108.2% 지금까지의 전주시 주택 정책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양적, 질적 대량 주택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이제는 전주시 주택정책을 사람 중심의 주거약자 청년, 저소득층, 노인,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 전체주택 26만 8000호에서 공공임대주택은 1만 700호로 약 4%에 불과합니다. 전국평균 5.6%에 비해 너무 적을뿐더러 OECD 평균 11%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수치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전주시 상황에서 송천동 에코시티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전주시의 발상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최근 민간 건설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격과 초기부실공사, 하자 문제로 입주민과 건설사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에코시티 내에 임대공동택지를 민간 또는 기업형으로 매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주시에 제안합니다. 전주 에코시티 임대공동주택 사업을 전주시가 직접 수행하십시오. 에코시티 임대주택 용지 1개 블록은 전주시가 직접 수행하고 2개 블록은 공기업이 주택공공기금을 활용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주시가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수행하여 주택시장에서 배제된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고 안정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복지, 주거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 주거 정책을 산업이나 시장경제의 논리가 아닌 수요자 관점으로 전환하여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주거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