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박형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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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박형배 의원, 토지개발 사업지구 내 주차장부지 민간 매각 반대 |
| 일시 | 제326회 제2차 본회의 2016.01.29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2016년 첫 임시회의에도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시는 박현규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한파와 폭설에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통행을 위해 휴일을 반납하고 제설작업에 임했던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효자3·4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전주시의 주차장 문제, 특히 새로이 개발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악화될 것이 뻔히 예상되면서도 개발수익이라는 눈앞의 떡고물 때문에 정녕 챙겨야 할 다중 이용 시설물이자 공익 차원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는커녕 그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부신시가지는 전주시가 자체 개발하면서 중심상업지구 내에 두 개의 광장과 아홉 개의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었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애초 계획단계보다 인구는 2배 이상, 자동차 또한 수용 계획을 배 이상 초과하였고 급기야 두 개의 광장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주차장 부지는 전체 사업부지 총 990만 9000m²의 0.2%에 불과한 34개 필지 2만 5255m² 규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하지 않고 전체를 민간에 매각해서 개발케 한 데에 있습니다. 항간에는 민간에 매각한 것이 뭐가 문제겠냐 하겠지만 민간에 매각된 주차장은 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용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이 허용되고 최고 30%까지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얼핏 일반 시민들이 보기엔 주차 전용 건물이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게 포장되어 근린생활시설의 부속주차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으로 설치했을 때와 비교하면 주차면 수가 현저히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혁신도시 주차장 시설 중 민간에 매각되어 주차장 설치가 완료된 것은 완산구 중동에 위치한 3개 필지로 완산구 중동 778-1번지는 건축 허가 시 등록 주차면 수가 31개 면이지만 실제 확인되는 면수는 21개 면이고 그중에서도 10개 면은 창고로 무단 전용되어 있습니다. 구조 또한 그나마 편리한 1, 2층이 아닌 3, 4, 5층으로 어렵게 올라가야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완산구 중동 784-13번지는 등록 주차면 수가 24개 면이지만 입구를 진입할 수 없게 막아놓아서 주차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같은 동 781-5번지는 등록 주차면 수가 아홉 대이지만 실제로는 다섯 개 면만이 주차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주차장 부지는 아직까지 건축이 이행되지 않고 있고 건축 완료 시까지는 전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여서 혁신도시의 주차난이 불을 보듯 뻔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입니다. 다행히 만성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2만 618m² 부지 10개 필지를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주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부지 15개 필지 2만 2279m²와 효천지구 다섯 개 필지 7109m²는 용도 지역별 용적률은 차이가 있겠지만 공히 30%의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고 있어서 주차장의 고유한 용도로서의 활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가 성장할수록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하지만 아무리 도로와 주차장시설을 확충해도 차량의 증가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공익의 실현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을 방치해 놓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LH와 전북개발공사, 주식회사 에코시티에서는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의 경험을 토대로 도시기반시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차장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일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전주시 또한 행정 차원에서 시행사의 일방적인 이익 관철을 위한 민간 매각을 막고 주차장 수요를 통한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을 세우는 등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설날은 소중한 이웃과 정을 나누고 따뜻함을 나누는, 그리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