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병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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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병도 의원, 부녀가정 주거지원사업에 관한 정책 제안 |
| 일시 | 제325회 제1차 본회의 2015.11.18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 우아1·2동 출신 이병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부모가정 중 부자가정의 딸을 양육하는 가정의 고충과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이혼율의 증가, 가족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정의 세대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전주시의 현황을 보면 세대 수는 2184세대로 이들 중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자가정의 경우가 약 4분의 1인 548세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가정 중 절반 정도의 가정이 다른 성을 양육하는 부녀가정인데 이들의 경우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령 예민한 사춘기의 자녀에게 성에 관한 고민을 상담해 주는 일이나 가정환경이 어려워 단칸방에 부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서로 다른 성으로 인해 많은 불편과 심리적 불안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이러한 부자가정 중 딸을 양육하는 가정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 인식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부녀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성 의식 함양 및 자아정체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과 더불어 선행돼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단칸방에 살고 있는 다른 성을 지닌 아버지와 딸의 생활공간을 분리해 줄 수 있는 전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경상남도의 경우 각 사회단체와 지자체가 함께 사춘기에 접어든 딸을 둔 부녀가정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주거 실태조사를 거쳐 그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부녀가정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부녀가정 주거지원 사업의 경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두 칸짜리 방 마련을 위해 LH 등의 임대주택의 자기부담금 및 전세자금 지원이고, 두 번째는 기존 집에 대해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들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부녀가정 세대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역시 경상남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와 같은 부녀가정 주거지원 사업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사업을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부녀가정에 대한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주거 실태조사를 거쳐야 할 것이며 LH 등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복지정책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누구도 소외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즉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바로 진정한 사람의 도시를 지향하는 첫걸음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단칸방에서 딸과 함께 거주하는 저소득 부녀가정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해소하여 이들 가정의 자녀들이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부녀가정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