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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윤철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선진공법 도입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하자.
일시 제324회 제1차 본회의 2015.10.12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김윤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선진공법 검토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의 가치 중 단연코 최고 화두라면 자연순환에 따른 환경보전일 것입니다. 환경 정책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곧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으로써 각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바 전주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라고 평가되어 엊그제는 시청 강당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2007년 5월부터 2016년 6월 공사완료까지 총 11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복합리싸이클링센터를 준비해 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년 후에 운영 업체로부터 운영권을 인수할 당시에는 각종 부대설비 및 시설에 관한 보수가 필수적일 것인바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직시, 예측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대안으로써 본 의원이 출장 경험을 통해 목도한 아이템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아이템은 이제 음식물 잔반은 쓰레기가 아닌 100% 재화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남은 음식물이 악취 없이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100% 자원으로 재탄생된다는 사실 앞에 실용성과 효용성 측면에서 심도 있게 비교,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은 음식물이 역겨운 냄새를 유발하지 않고 100% 고급 사료 및 퇴비로 재생산되어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 판매 가능한 고효율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친환경적인 자원으로 재탄생되고 사용되어지는 준비과정은 복잡하지 않은 기계설비와 가공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이 순환방식 아이템은 여러 회사에서 시도해 왔고 그 기술력이 완성되어 보급 단계에 있으며 이미 환경부에서 3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새로운 자원이자 재화라는 것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그래서 이제는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 자원 또는 재활용 음식물 소재로 재명명, 수정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기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100인 이상의 사업장이나 업소 등은 집중 감량대상 사업장으로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 부담 원칙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업소들의 부담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업소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음식물 잔반을 자원화한다면 최소비용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연간 170여만 톤의 퇴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 아이템을 도입한다면 퇴비생산으로 선기능을 부여하게 되고 도시농업 활성화로 양질의 생산 효과도 가져올뿐더러 환경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여러 마리 토끼를 잡게 됩니다.
이미 이 아이템을 통해 생산된 사료와 미생물 유기질 퇴비를 사용하여 식물재배 및 축사에 도입하여 임상실험을 거친 결과 발육, 생육 촉진 면에서 수개월을 앞당기며 육질 및 과채류의 품질 또한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을 올바로 보전하고 오염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과감히 도입해야 할 아이템 중의 하나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낭비되는 혈세를 염두에 둔 과감한 인식전환으로 환경기초시설 재정비에 새로운 정책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전주시의 경우 2016년에는 1100억대의 리싸이클링타운이 조성되어 가동이 되겠지만은 폐기물 부문에서 음식물 잔반 문제만큼은 비용 면에서도 투자가치가 탁월한 아이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복합리싸이클링 센터의 기존방식과 병행 실시함으로써 20년 후의 과다 예산 투입보다는 비용절감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법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비하여 준비하고, 성과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한 도입을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선진행정의 모법 답안이며 미래 지향적인 행정수행이라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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