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강동화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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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강동화 의원, 차별 없는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전주시 공무원 사기진작을 |
| 일시 | 제324회 제1차 본회의 2015.10.12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시민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전주시의회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인후2동 출신 강동화 의원입니다.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임용, 승진, 보수 등에서 일반회사 조직에 비해 차별이 없는 평등한 조직입니다. 국가직·지방직 간, 직렬·직급 간,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전주시 공무원은 1900여 명으로 가족구성 형태를 보면 미혼과 양부모, 한부모 가족 형태가 있고 그중에서도 한부모 공무원은 소수에 해당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10%에 이르면서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대표적인 가정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부모 중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가 있지만 그중 70∼80%가 사망에 의한 것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항공기 사고, 세월호 사고와 같이 재난을 당하는 것처럼 불가항력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차별 사례를 보면 학교 현장에서 아빠와 요리하는 사진 제출하기 같은 양성평등체험숙제, 법무부의 엄마와 함께하는 백일장 같은 배려 없는 행사 추진은 한부모 가정의 한부모나 그 자녀에게 소리 없는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전주시청 내부에서는 어떠한가? 전주시에서는 매년 퇴직예정자 해외산업 시찰 및 유공 공무원·장기근속 공무원 국내 산업 시찰을 부부동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유공 및 장기근속 공무원 50여 명에 4000여만 원이 지원되고 퇴직예정자 해외산업 시찰은 45명에 2억 4000만 원 예산이 지원되는데 배우자 동반 시 100% 지원하고 한부모 공무원이 가족 1인 동반 시에는 본인 자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한부모 공무원은 시찰 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이러한 불평등한 차별 때문에 스스로 시찰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전주를 표방하고 계신 김승수 시장님! 시장께서는 엄마의 밥상, 사회복지사 임금인상, 생활임금 도입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00여 전주시 공무원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행복할 때 66만 전주시민도 행복해집니다. 공무원들의 내부만족이 충족되었을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봉사가 이루어집니다.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안고 말도 못 하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전주시 공무원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찾아주고 함께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아픔과 시련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 사회에서조차 이러한 차별이 행해지고 있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은 심히 유감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지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행정자치부 담당자에게 구두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공감이 간다며 수긍을 하였고 내년도 지침 마련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에도 건의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시장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소수의견이라 할지라도 무시당하지 않고 한 사람도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차별 없는 배려로 내부만족도도 높이고 공정사회를 이룩하는 데 전주시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