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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서선희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서선희 의원,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은 왜 아직도 표류하고 있습니까?
일시 제321회 제1차 본회의 2015.07.07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시·컨벤션 건립사업에 대해 지난 10년간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양여 체결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상기하려 합니다. 전주시는 여러 번의 공문서 발·수신을 통해 2004년 10월 5일에 컨벤션센터와 호텔 및 쇼핑센터 등 유치계획을 전라북도에 제출하였고 2004년 12월 16일에 전라북도의회 도유재산 무상양여 승인이 의결되었습니다.
승인의결 이후 그 해 12월 19일 양여계약 체결, 12월 29일 양여재산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고, 2010년 4월 4일에 전주시의회에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 동의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일부 계획을 변경하여 전시·컨벤션사업은 재정사업으로 하고 수익시설을 축소하여 분리 추진하는 변경 동의안이 2011년 12월 9일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2년 4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롯데쇼핑이 결정되었습니다. 공고 시 야구장은 1만 2000석 이상으로 하되, 2만 5000석으로 증축 가능한 구조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북도와 대체시설 이행각서에 야구장 시설규모로 지정된 5000석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이는 당시 전라북도의 비공식적 제안사항이며 그 목적은 김완주 지사가 추진하였던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신청에 맞춘 규모였습니다. 전주시는 2013년 1월 29일에 롯데쇼핑과 민간투자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전라북도는 그 해 6월경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신청을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2013년 2월 컨벤션복합시설 개발에 따른 지역 상권 영향 분석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우여곡절을 겪은 후 2014년 8월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기관과 공동면접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진 컨벤션 복합시설 도입에 대한 시민의견 분석 결과가 함께 제출되었으나 그 용역 결과는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2004년도 전주시 비서실장에 재직하면서 처음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을 전라북도에 제출하였고 이후 민선 5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로 역임하면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에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에 맞는 시설로 제안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10구단 유치 실패 이후에 전주시에서는 사업추진의 한계성 등을 들어 사업규모 축소 방향으로 양여조건 변경을 두 번에 걸쳐 전라북도에 요구하였지만 재검토 여지가 없다는 의견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10구단 유치신청 때에도 사용되었고 전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대체시설의 조감도는 모두 롯데쇼핑이 사업제안 시 제출했던 조감도입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전주시와 전라북도를 거치는 동안 이 계획을 입안하고 원안 강행해왔던 주역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행정과 민간과의 약속이며 두 자치단체 간의 행정행위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이란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내 것 중에서 버려야 할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이 끝나면 거침없이 실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면에서 가장 큰 힘이 생기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됩니다.
자신의 결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을 만큼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적 선명성이 흐려질까 두렵습니까?
66만 도시의 시장이 다 낡은 종합경기장을 자원도 계획도 없이 재생하겠다고 할 만큼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인이란 감수해야 할 숙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선호에 자신의 운명이 갈릴 수 있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그 선호를 마냥 두려워할 수도 아주 무시할 수도 없는 것 또한 숙명입니다. 이 숙명은 받아들이되, 선택은 단호해야 합니다.
향후 조치사항은 서면제출하지 마시고 향후 행보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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