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서난이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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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서난이 의원, '출산·양육 사각지대'에 대한 현실적 지원 필요 |
| 일시 | 제321회 제1차 본회의 2015.07.07 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서난이입니다. 대한민국은 70년대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고, 80년대에는 둘도 많아 하나 낳고 알뜰살뜰로 외동정책을 펼쳤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가족계획 정책은 2000년대에 들어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라는 공익광고를 하게 됩니다. 가족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온 대한민국은 45년이 지난 현재, 학교에 아이들이 사라지는 현실을 겪게 됩니다.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은 197명이고, 1학년 학생은 127명으로 점점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를 보더라도 2015년 현재 공립초등학교 기준으로 6학년은 7102명이고, 1학년은 6261명으로 841명이 차이 납니다. 전주시 저출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주시에서 태어나는 한 아이는 귀중한 보물이며, 우리는 그 아이를 가정의 의무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의 공동체적 책임의식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들이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과 양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양육 문제입니다.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지원 방안 연구에 관한 자료를 보면 여성장애인들이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것과 양육비용을 손꼽았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여성장애인은 제왕절개로 분만하여야 하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추가된 비급여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매년 장애가정에게 출산지원금과 산후도우미 1~2급에 대하여 4주, 3~6급은 2주를 지원할 뿐 현실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산지원금은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 및 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상을 확대, 지원하여야 하고 현재 산후도우미 지원 역시 등급을 폐지하고 전체 대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관련하여 여성병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업무 협약을 해야 합니다. 여성장애인은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장애의 상태를 고려한 산전관리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대해 병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생명을 탄생시키는 고귀한 일에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혼모 시설에 대한 부재입니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2015년 7월부터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미혼모자 공동생활로 시설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 쉼터는 더 이상 운영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현재 전주시에 있던 한 개의 미혼모 시설이 출산한 미혼모만 입소하게 되어 임신한 미혼모는 그 시설에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편으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LH와 협약하여 미혼 한부모 주거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일단 현재 미혼모 시설에 있던 임산부의 거처를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진행하는 사업은 8가구이고 최대 2년 거주할 수 있으며 1회 연장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설로는 2년 안에 포화상태일 것이고, 임신한 미혼모는 결국 타 지역으로 입소 가능한 시설을 찾아 전전해야 합니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시행 시기를 앞두고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준비가 철저하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임신한 미혼모가 쉴 곳이 없어진 불안한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청소년 한부모 가정, 대학생 부부 등 본인이 선택한 일에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마저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 차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출산·양육의 사각지대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어느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 생활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보건소의 업무 연계가 무엇보다 절실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출산과 양육의 사각지대라는 굴레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세상에 눈을 떴을 때 우리 전주시가 엄마의 품으로, 엄마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함께하는 그리고 나누고 배려하는 지혜가 모아졌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