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병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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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병도 의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정책을 제안하며 |
| 일시 | 제321회 제2차 본회의 2015.07.24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 우아1·2동 출신 이병도 의원입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 대검찰청 범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가 성폭력 범죄 발생률 1위라는 불명예스런 통계 수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범죄 예방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합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리창이 깨진 곳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범죄 심리학 이론입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범죄의 약 40%는 노상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주변 환경이 범죄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도시공간과 건축물 주변 공간에 대한 도시 차원의 범죄 예방 환경설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를 뜻하는 일명 섭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 국내에서도 서울시와 부산시 등 일부 도시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의 사례는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위해 탐방객이 찾아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 염리동의 경우는 좁고 가파른 지형의 전형적인 달동네로, 미로와 같은 골목길과 부족한 조명시설로 범죄의 발생과 불안감이 매우 높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정책을 도입한 이후에 낡은 담장에 색을 칠하고, 걷고 싶은 산책로를 조성하였고, 방범등과 비상벨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절도는 12%가 감소하였고 성폭력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 영상 자료를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정면교사(正面敎師)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성공사례를 통하여 배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범죄 예방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마을별 특성에 맞게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먼저 정책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육지원청과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전주시 특성에 맞는 안전한 시범마을 조성과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 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