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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경신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경신 의원, 전주시 감염병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일시 제321회 제2차 본회의 2015.07.24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비례대표 이경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적 재난이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 사태는 물론 앞으로 제2, 제3의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질병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5월 초 시작된 메르스는 초기 정부와 의료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급속히 확산돼 온 국민을 불안케 했습니다.
우리 고장 전북지역에서도 전주와 김제, 순창에서 3명의 환자가 발생해 2명이 목숨을 잃고 1000여 명이 2주 이상 외부와 격리되는 고충을 겪었습니다. 이번 메르스의 여파로 전주지역 대형마트 매출이 최소 15%에서 20%까지 감소했고, 전통시장의 매출은 평균 60%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메르스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찬물을 끼얹었고 그 후유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어쨌든 메르스의 종식은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효율적인 방역대책으로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6개 지역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당초 복지부는 서울과 부산, 경인, 대구, 대전, 광주 등 6개 지역에 지역본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여론에 밀려 없던 일로 취소했습니다. 대신 광역 시·도에 위기대응팀을 신설해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질병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라 합니다.
전북도 역시 국비 4억 원과 지방비 4억 원 등 총 8억 원 규모의 감염병관리본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의 갈팡질팡 정책으로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또 다시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할 경우, 과연 전주시민은 안전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시장님!
본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번 메르스 대처과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인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용기는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일파만파로 확산될 위기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박 시장은 지난달 4일 심야 긴급브리핑을 통해 병원과 환자를 공개하고 '서울시민은 시장인 내가 지키겠다.'며 팔을 걷어 서울시민은 물론 국민적 지지를 받았고 결국 정부가 병원과 환자를 공개해 시민들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해냈습니다.
서울시는 또 최근 제2, 제3의 메르스를 막자는 취지로 보건·의료 전문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메르스 방역 및 공공의료 혁신토론회를 개최해 서울시만의 메르스 징비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처는 서울시가 지난 2013년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감염병관리사업단을 자체적으로 출범시켰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전주시 역시 정부나 전북도의 행정만 믿지 말고 제2, 제3의 메르스를 막기 위해 유비무환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과거 코로나 바이러스나 사스, 에볼라를 비롯해 메르스보다 무섭다는 홍콩독감이 또 다시 창궐한다고 합니다. 지역과 국경이 없는 현대사회에서 감염성 질병이 더욱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의 새로운 프레임과 지속적인 중장기 계획을 시급히 만드는 것이야말로 신종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레임과 시스템 구축에는 당연히 예산이 뒤따라야겠죠. 그렇다고 손 놓고 감 떨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선 전주시 관내 병원과 보건소와 의료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가 한낱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관리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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