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완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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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완구 의원,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시급하다! |
| 일시 | 제320회 제2차 본회의 2015.06.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물 노후화로 인해 물이 새고 주변 옹벽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세대수가 적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5년 전주시 주택조례를 제정해서 현재까지 299단지 4만 4322세대에 31억 6000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옥상방수, 우수관 및 하수관 교체, 내외부 도장, 붕괴위험이 있는 옹벽 및 담장 철거·보수, 외벽 균열 보수 그리고 엘리베이터 교체,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주택조례의 지원 대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은 실상 20세대 이상보다 상황이 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전주시 주택 정책이 얼마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코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은 5세대에서 19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전주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시 재정 형편상 무리라는 의견을 모은 후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이에 대한 결과를 알렸고 해당 상임위원회 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례안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 주거복지 정책이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는 경제 논리로 인해 보조금심의위원회로부터 시행 불가라는 결론이 지어졌다는 것은 사람의 도시를 표방하며 어느 누구도 소외됨 없는 촘촘한 복지 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 정책에 비추어 봤을 때 전주시가 얼마나 표리부동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그동안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신청조차 해 보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이들의 고통을, 소외감을 좀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이와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전주시의 주장대로 올해 안에 예산이 없으면 다음 해에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세대수의 15% 지원이 재정상 무리라면 10% 지원 후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임에도 무조건 재정상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수의 유권자를 의식해 대규모 공동주택은 지원을 하면서 소규모 유권자들은 나몰라라 하는 수의 게임만을 염두에 둔 시장의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의결 결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현행 주택 조례안 포함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듯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소규모 공동주택이 수의 논리에 의해 또 다시 차별받을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즉, 현행 주택조례는 지원대상 단지를 결정함에 있어 경과연수, 세대수,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등 주거환경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세대수가 적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환경이 열악함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규모 공동 지원은 지금까지 주거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의 기회조차 없었던 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인 동시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복지도시인 사람의 도시를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