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고미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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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고미희 의원, 고층건물에 대응하는 도시 관리를 촉구합니다! |
| 일시 | 제320회 제2차 본회의 2015.06.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고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층건물 관련 제도개선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하여 혁신도시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는 전북도청, 경찰청을 비롯하여 행정기관과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쾌적한 주거지가 조성되었으며 인근의 교육시설과 연계하여 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 있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 지하 3층, 지상 42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에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용도로 총 9개의 고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고층 주상복합 건물군은 1800세대의 대형 공동주택단지로써 전북도청 앞 중심상업지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도청 앞 중심상업지구는 주차장이 부족해 차량들이 도로 양쪽을 메우고 있으며, 도로 폭이 좁아 차량의 교행이 힘들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800세대가 추가 입주할 경우, 이 일대의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합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12년까지 중심상업지구 내 건축물들의 용도를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세 차례에 걸쳐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 부진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최고 고층 건물에 준하는 건물까지 무차별적으로 허용되어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조망권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까지 침해받을 것입니다. 비단 고층 건물로 인한 교통체증, 조망권, 스카이라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동절기 이로 인해 고층 건물 주변에 대한 심각한 안전 문제가 염려되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직접 42층 건물 대상으로 계절별 그림자 길이를 측정하는 시뮬레이션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42층 주상복합 건물은 높이가 133m에 이르는 준 초고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여름철 하지를 기준하면 29m의 그림자를 만들지만 겨울철 동절기 기준으로 하면 224m의 그림자를 만들게 됩니다. 거대한 높이의 건물군으로 된 42층 주상복합 건축물은 인근 삼천을 넘어서까지 그늘을 만들게 됩니다. 1개동의 건물이 아닌 7개동의 건물군으로 된 고층 건축물은 주변 일대를 장시간 응달로 만들게 될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그럼에도 해당 건설사는 주변에 미치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인 전주시의 태도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인근 소도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최근 익산에서 짓고 있는 고층아파트는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동결 억제포장을 도입했습니다. 시공사에서 도로 결빙을 인정하고 결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정읍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에 열선을 설치하고 태양열 반사판을 설치하여 그늘의 결빙을 해결하고 소요되는 전기료까지 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주시는 건축심의 시 주변 피해를 초래하는 건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그 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를 강화하고 보완하십시오. 또한 42층 주상복합 건물을 시공하는 건설사는 주변에 미치게 되는 피해를 인정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주변의 도로환경을 보완하십시오. 거대한 콘크리트 높이 만큼 빠른 속도로 도시가 발전하고 확대하고 있지만 도시의 주인은 사람이고 그 본질 역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