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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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본도심 활성화 기금조성에 관한 기초를 마련하자. |
| 일시 | 제318회 제1차 본회의 2015.04.13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욱 낮은 자세로 항상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다짐하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김윤철입니다. 저는 오늘 본도심 활성화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백성에게 진정으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민관은 무엇이 달라도 다른 면모가 있었기에 역사에 이름이 남았고 그 배경을 살펴보면 백성들의 고충을 찾아서 해결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했기에 가능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민관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백성을 올바로 섬기려고 고민하고 노력했던 땀과 열정의 결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장을 비롯한 도시재생 및 재개발 주무 부서를 향해서 본도심 활성화의 요체가 될 중요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실행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본도심 활성화 기금 조성에 관한 기초를 마련하자 하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전주시는 본도심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재개발지구지정을 해놓음으로써 해당 주택 지구에서 제반 개발행위를 불가능하게 했고 생활 기반시설 구축이 미흡했기에 본도심 주택가는 그야말로 품위 있게 사람이 사는 도시라는 격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임을 알면서도 행정에서는 본도심 공동화에는 아무런 대책 없이 외곽 신시가지 개발에 몰두해왔습니다. 본 의원은 사람이 살아야 본도심이 살아난다고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람 살 수 있는 도시 생태적 정주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 요소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본도심 공동화 및 재개발지역에 관한 대책은 전무한 현실이고 실용적인 대안 또한 엄두조차 못내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만약 이대로 방치한다면 머지않은 날 닥쳐올 결과는 예견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도심을 중심으로 한 공동화의 주된 원인 격인 재개발 문제는 가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목민관에게는 사람 많이 사는 외곽 신도시 주민도 백성이겠지만 사는 사람조차 떠나고, 많은 사람이 살지 않는 본도심의 주민 또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소외된 본도심 주택가의 현실을 뼈아픈 심정으로 관찰하고 예견되는 사태에 관해서 더 늦기 전에 세심한 대책을 수립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 실용적 대안으로써 지금부터라도 본도심 활성화 기금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열악한 전주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자구적 마련이 역부족이라면 금후 전개될 택지개발 및 신시가지 개발 시 수익금의 일부 또는 일정액을 본도심의 인구증대 방안 강구책의 일환으로 의무적립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견지명이 있었다면 아중지구 및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 진행 시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했어야 옳은 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전주시에서는 2003년부터 구도심활성화지원 조례를 통해 구도심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 현상방지, 구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 활성화, 구도심의 개성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하고자 차이나, 웨딩, 영화, 약전, 공구거리 및 걷고 싶은 거리를 특화·특정거리로 지정하여 활성화를 모색했으나 그마저도 2014년 12월 30일 폐지하는 오류를 범했는데 그런 정책 실패를 놓고도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못하는 한심한 실정인 반면 인구가 8만 6000명 선인 예산군에서는 2011년부터 원도심 공동화 방지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군 출연금 및 기금운용으로 100억 원 조성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자세로 지금이라도 준비해야만이 본도심에 활력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것이고 재개발지역의 난해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처방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는 바입니다. 지금에 와서도 준비하지 않고 무대책으로 일관함으로써 결국 극약 처방 단계에 직면하게 된다면 실인즉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엄숙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