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박형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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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박형배 의원, 농산물 가공센터 설립 절실하다 |
| 일시 | 제318회 제2차 본회의 2015.04.17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2만 5000 전주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4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날이 갈수록 허약해지고 경쟁력을 잃고 있는 전주시의 농업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8000여 농가, 2만 5000여 농업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웃한 완주군의 2만 3000 농업인구, 익산의 2만 9000 농업인구와 비슷한 규모이고 진안, 무주, 장수의 4000여 농가에 비해서는 두 배 많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호당 경지면적은 주변 시·군보다 훨씬 적은 0.66ha 밖에 되지 않는 영세한 규모입니다. 협소한 경지면적으로 불리한 농업여건으로 농업소득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주시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농의 경우 농가의 소득으로 가계비 지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반드시 소득원 개발과 토지이용 효율을 향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농업은 그동안 생산 영역만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을 산업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가공품 개발이나 외식산업과의 연계, 관광·교류 등에 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6차 산업인데 전주시는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밀, 이강주, 콩나물을 중심으로 지역농식품 가공업체 육성으로 전주의 6차 산업 육성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농가의 다양한 밭작물과 관련한 6차 산업은 과연 어디로 가야하는지 본 의원 답답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 전주시 상림동의 농가에서 재배한 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하여 판매하였다가 식품표시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품위생 표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세농가에서 팔고 남은 고추를 단순 가공하여 고춧가루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식품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성분표시와 이를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식품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비록 소규모라도 반드시 식품위생법상 시설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농민들은 기술, 자본력의 부족으로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식품위생법상 신고포상금 제도로 인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농민 등이 식파라치의 주요 타겟으로 형사 고발되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웃 완주군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은 고산지역에서 거점농민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억의 예산으로 설립된 가공센터는 행정운영 인력 3명과 4개의 가공시설, 위생실, 전처리실, 포장실, 실습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된 농산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과정까지 60%의 과정이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업무라고 합니다. 농산물의 최상품은 그 자체로 판매하고 남은 B급의 잉여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로가 막혀 경작지를 줄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생산량과 품목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산과 가공까지 농가의 수익구조가 탄탄해지고 안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완주 거점농민가공센터는 211개 제품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하고 상시 130~140여개의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3개의 공동체에서 11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뜻만 있으면 나홀로 창업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8억의 매출을 올렸고 약 5억 원이 농민에게 환원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완주군은 구이면에 두 번째 가공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실과 육류가공을 위한 HACCP 가공시설을 봉동에 설립·운영할 계획입니다. 완주 거점농민가공센터에서는 농식품 가공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소재 농민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3~4개월의 교육으로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 대한 사항과 다양한 식품가공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산한 잉여농산물을 바로 가공해서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주 거점농민가공센터에서는 전주시 소재 농가가 주소지를 바꿔서라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전주시 중소농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는 특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은 몇몇 대농가만 혜택을 보게 됩니다. 8000 농가의 대부분인 중소농가를 위한 다품목 소량생산 체계를 지원하는 농산물가공센터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농산물가공센터의 설립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