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서난이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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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서난이 의원, 전주시 보육 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제언 |
| 일시 | 제317회 제1차 본회의 2015.03.17 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의원입니다. 작년 말부터 불거진 어린이집 아동폭력 문제는 지난 1월 여러 사례가 복합적으로 밝혀지며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월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의원은 보육현장의 일선에서 관리·감독의 행정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전주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심중한 고민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현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처리여부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개정안에 담긴 상담요원을 육아지원센터에 의무배치하거나,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적극 발굴하여 실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선 어린이집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지난 2011년부터 동결되었던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하는 기본 보육료는 올해 3% 올랐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는 2015년 5580원인 최저 임금 기준만을 지키면 됩니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최저임금은 2011년 대비 29%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3%의 인상은 보육교사의 처우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육의 질마저도 악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장시간 근무와 보육 업무 이외의 잡다한 사무까지 해야 하는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는 항상 제기되었던 문제점이고, 대체교사 지원 역시 행정절차의 복잡함이나 인력부족으로 보완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보육교사가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발표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어린이집 훈육가이드’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강동구 센터는 보육교직원에 ‘아동권리존중교육’을 실시하며, 아동 관련 상담과 교육을 전문으로 수행할 아동학대예방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시 센터는 보육교사 직무 스트레스 힐링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해소, 분노 조절, 적절한 감정분출 방법 등을 제시하며 연간 24회 프로그램을 운영해 360여 명의 보육교사에게 심리 상담과 힐링 시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 센터는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대체교사와는 별도로 인력풀 활용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도적인 역할을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지난 3월 2일에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센터에서는 보육시설이나 장난감 대여업무가 주된 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센터의 설립취지는 전주시 720여개의 어린이집에 종합적인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보육교사 및 학부모 상담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전주시 영유아 보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인력과 재원의 부족으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센터가 그러하듯이 설치가 목적이 아닙니다. 잘 운영되어서 설립의 취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육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업무의 연장이 되어서는 안되기에 방법론적인 대안에 관한 충분한 논의 역시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 집행부는 지원할 예산이 없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센터를 설치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보육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매일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기 전에 한정된 예산을 값지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행복감을 주어야 하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오락가락하는 무책임한 정부로 인해 부모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첫걸음이 무겁습니다. 전주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유업무를 위한 적정한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하며 양질의 교육제공 및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그리고 힐링 환경 접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련하여 부모가 안심되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며, 보육교사가 즐거운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