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완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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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완구 의원, 전주시 타이어 판매시설 화재대비 안전기준 마련과 지속적인 점검을 촉구한다 |
| 일시 | 제316회 제2차 본회의 2015.02.0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우리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 초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 도곡동 시장 화재사건 등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안전지침,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 수없이 반복되는 참사 대비용 수식구들을 부르짖곤 합니다. 즉, 우리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안전행정의 원칙과 기준 마련에 관한 끊임없는 점검 체계를 잘 준비하는 것이 시민 한 분 한 분의 재산 보호를 위한 생명권을 지켜내는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백제로변에 타이어 판매시설의 준공 과정에서 발생된 민원 사항의 요인들을 살펴보고 혹여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번지는 구조를 지닌 대형 타이어 판매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 관내에는 주거단지와 주거밀집지역 주변에 아파트 4층에서 7층 높이의 대형 타이어 판매점이 13곳이 있으며, 소규모 판매점 역시 수십여 개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영업소는 대부분 샌드위치 패널 마감으로 된 철골 구조로써 화재 시 대형 참사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화재 위험 요인은 우려가 극에 달한 곳이 바로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 타이어 판매시설 준공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라 저는 사료됩니다. 현재 이곳은 해당 타이어 판매시설과 갖가지 문제로 상호 법적분쟁까지 오가고 있는 실정으로 현 주거밀집지역인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화재 시 주변 지역까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타이어 판매점이 인·허가상 적합한 절차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당국인 전주시 역시 상업용지임을 내세워 적법 절차의 잣대임을 강조할 뿐이고 오히려 대형 타이어 판매점 측이 행정이행이 안 된다는 식으로 고소, 고발을 운운하고 있는 현실을 본 의원은 쓴 웃음으로 가득 찰뿐입니다. 사실 현재 전주시 관내 타이어 판매시설 중 화재 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스프링클러 시설을 갖춘 곳이 단 한 곳도 없으며,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역시 진북동에 한 업체뿐입니다. 더욱이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인 진북동 타이어 판매시설 역시 건축물 설계 감리자가 제출한 필증에 의해 현장 조서에서 적합하다는 싸인 하나로 내화 페인트 도막 두께와 내화 패널 적합 시공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는 증빙서류상 짜여진 각본에 불과하다는 맹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건축물에 시공된 내화 페인트 도막 두께를 현장에서 측정, 검측 샘플링의 중요한 과정이 생략되어지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발언을 준비하며, 또 자료를 취합해 보면서 정상과 비정상 경계는 결국 종이 한 장 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종이에 어떠한 적정한 사실이 기입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관내 타이어 판매시설에 관련하여 인·허가 과정 뿐 만 아니라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관련한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규정을 두고, 보다 적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태점검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