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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미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대한방직의 대규모 석면슬레이트지붕 신속한 대처를
일시 제314회 제1차 본회의 2014.10.21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3동·4동 지역구 이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전주시 민선6기 비전 추진 전략사업 중 하나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생태도시의 사전적 의미를 요약해 보면 사람과 자연 혹은 환경이 조화가 되며 공생할 수 있는 도시의 체계를 갖춘 도시입니다.
전주 도심에 그것도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아파트 밀집지역 한가운데 오래된 방직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입니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본 의원은 오늘 공장을 덮고 있는 대규모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심각한 위해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슬레이트에 삼겹살 구워 먹은 추억 있으시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기름이 잘 빠진다고 해서 많이 구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맛 또한 좋았다고 하더군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 저렴한 가격과 실용성 때문에 많은 농가와 공장들이 지붕 개량 사업에 석면 슬레이트가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석면은 기적의 물질로 불리워졌고 산업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석면에서 배출되는 분진은 즉 죽음의 먼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을뿐더러 현재까지도 수많은 건축물 안에 숨어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단 몸 속에 들어가면 절대 빠지지도, 녹지도 않아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킨다는 1급 발암물질 석면!
호흡기를 통해 장기간 노출되면 15~40년 동안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폐암·악성중피종을 일으킨다는 조용한 시한폭탄 석면이 도시 한복판에서 주민들과 공장 내 근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중심에 있는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1974년도 건축물이 준공 되었고 건축물 21개동이 있으며 이중 12개동이 석면 슬레이트지붕입니다. 12개동의 슬레이트 지붕 면적은 2만 5700㎡로 평수로 환산해보면 무려 8000여 평이나 됩니다. 특히 4개동은 지붕을 비롯해서 외벽까지 슬레이트 지붕으로 둘러 싸여져 있습니다.
제시한 현장사진을 보면 대한방직의 슬레이트 지붕이 40년째 방치되어 슬레이트 지붕이 온통 부풀어져 있고 또 땜빵까지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서 풍화작용에 의해 부식되거나 빗물에 녹은 석면이 공기 중에 인근지역에 비산이 되거나 토양에 침투되면서 인근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또 인근 주민들이 낡은 슬레이트로 인한 유해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더욱 심각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측은 석면슬레이트에 대한 인식을 모르고 있는 걸까요? 근로자의 건강은 물론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공장 가동만으로 버티기라도 한다는 걸까요?
실제로 환경부의 슬레이트 건축물 주변 토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슬레이트 노후화에 비례됨에 따라서 석면 검출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 함량이 10~15%로 높은 비중에 건축자재이기 때문에 이 건축자재를 쓰게 되면 슬레이트는 약 8년이 지나면 석면 분진을 방출하게 되며 또 이 석면 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유입될 경우 잠복기를 거쳐서 대부분 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04년 11월 이후 생산이 중단된 슬레이트 현재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도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제1항에 근거 석면으로 인한 지역주민들과 근로자들을 위해서 대한방직 전주공장 주변 석면영향조사를 신속히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사측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전주시는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생태도시의 근간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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