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혜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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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혜숙 의원, 전주시 공공시설물의 광고, 이대로 좋은가 - 유개승강장, 버스 행선지 표지판 |
| 일시 | 제307회 제1차 본회의 2014.03.14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전주시 공공시설물에 광고, 이대로 좋은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2011년 12월 24일 한국 CTS 주식회사와 금성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광고를 제공하고 전주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및 관리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유개승강장이란 시내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비가림 승강장을 말하고, 광고 유개승강장이란 유개승강장의 측면, 대형유리를 활용하여 옥외광고를 할 수 있는 유개승강장을 말합니다. 유지관리란 유개승강장의 청소, 유리, 의자, 기타시설 파손의 보수, 부분도색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협약에 의하여 전주시는 한국 CTS 주식회사에 125개소, 금성산업에게 75개소에 광고 유개승강장을 허용하였습니다. 광고는 공공장소에서 제공 가능한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접촉되는 광고물을 표출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4년도 예산에 3억의 예산을 수립하여 유개승강장 20개를 추가 설치하고 총 574개 유개승강장의 관리, 즉 지분 교체 골재 교체 이설, 노선안내도 제작 부착의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유개승강장은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공공시설물로써 공익성이 우선 되어야 하는 시설물입니다. 상업광고를 한 유개승강장을 이용할 때는 매우 혼란스러워서 정서가 불안정해집니다. 즉 유해한 환경적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나칠 때는 주변 상가의 광고물과 범벅이 되어서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더군다나 광고물이 부착된 주요 도로 유개승강장에는 청소관리가 되지 않아 즐비하게 버려진 쓰레기와 뒤범벅이 되어 있는 광경을 보게 되면서 관리를 위탁하였지만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광고에 의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면, 상업관계가 되지 않는 유개승강장에는 전주시 문화유산을 소개하여 전주의 정체성을 표방한 공익광고, 전동성당, 풍패지관, 포근한 마음 담은 시 등을 대할 때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버스와 관련한 공공시설물로는 버스정류장을 알리는 버스안내 표지판이 있는데요. 버스정류장이라는 표시 밑에는 여러 가지 광고, 참뽕, 안경, 와일드푸드 등이 되어 있으며 오래전에 부착되었던 광고물은 낡아서 자연소멸되는 과정에서 지저분한 모습이어서 무질서한 행태를 띄고 있습니다. 설치되어진 682개의 지주형 버스안내 표지판은 전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가 1993년부터 관리하였으며 두원기획에 위탁하여 표지판의 신설 이전내용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전지원은 없고 광고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여성프라자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길에 노량진에서 버스를 갈아타게 되어 유심히 보았더니 지주형 버스안내 표시판이, 바로 밑에는 위치를 알리는 번호가 깔끔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그 아래에는 행선지를 알리는 내용이 부착되어 있고 공익성에도 훼손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하나에 직접 집약시키는 효율성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에서 보더라도 공공시설물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굳이 공공시설물에까지 광고를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공공시설물에까지 광고물을 무질서하게 남발한다면 시민들은 어떤 곳에서 질서를 찾으며, 어느 곳에서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추구하다가 정작 지켜야 할 원칙과 시민의 정서를 해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철학은 비단 유개승강장이나 버스안내 표지판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데에 더 큰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행정이 원칙없이 소탐대실하는 면모를 여기저기서 쉽게 대하게 되고 무절제하고 통제력 없는 도시운영에 따른 풍토는 그 여파가 적지 않은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한다고 봅니다. 질서 있고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과 조용하고 절제된 아름다운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상업광고를 지향하여 질서를 회복하고 시민의 정서를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배려를 하는 작은 실천부터 해나간다면 좀 더 밝은 전주시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공공시설물의 광고물 부착에 대하여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