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명지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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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명지 의원, 전주시 주택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공공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
| 일시 | 제305회 제5차 본회의 2013.12.18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 3동, 우아 1·2동 김명지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전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정책을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와 더불어 주민 간 갈등이 만연하고 심지어 고소, 고발 등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그간에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사업을 도심재생 활성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44개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2012년 7월 10곳에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현재는 재개발 19곳, 재건축 10곳 등 총 34개소가 추진 중이며, 실제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삼천 주공 2단지 재건축 사업뿐이라는 점에서 전주시의 이러한 정책 전환이 일정 부분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과연 재개발, 재건축 정책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을까요? 물론 일정 부분 현장 지도점검이나 교육 등의 행정지도가 있었을 것이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과 구역민들에게 나름에 적절한 행정적 지원도 지속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용적률과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은 조합과 구역민들에 불만으로 이어져 왔으며, 건설사의 사업참여 기피현상까지 유발하는 등 행정의 소극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았다는 점도 깊이 성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한 타 지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북 구미시 남유진 시장은 충분한 사업정보 제공과 동시에 조례 완화 개정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빠른 사업시행 인가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서라도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렇듯 자세한 주택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적극 투자하라는 내용의 장문의 편지글을 건설 사주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춘천시의 경우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할 수 있도록 대관해 주는 세심한 지원까지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은 우리 전주시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입니다. 위 두 지자체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에 대한 안내 역할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에 표현인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꿈을 담아내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가치를 위해 소소한 것부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재개발 사업에 공공지원 강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여 곳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관리 역할 확대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파견 지원, 민원 서비스 강화 등과 함께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매몰 비용지원, 대안 사업 추진 등 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익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공공관리 예산이나 관련 조직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실태점검이나 민원 서비스 강화 정책 등은 현재 여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조성을 비롯한 전주시 실정에 맞는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공공 역할 강화에 적절한 방식이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장의 편지글이나 춘천시의 세심한 지원 사례 등은 우리가 필요한 공공 역할 강화의 측면에서 수년간 지연되고 갈등으로 점철되어왔던 전주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희망의 씨앗이자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봅니다. 관망한 행정은 곧바로 주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심의 행정은 주민의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강하게 도약하는 전주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