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조지훈 의원 | |
|---|---|
| 제목 | 5분자유발언 - 조지훈 의원, 문제는 자치경제 역량 롯데쇼핑은 시민의 가계부를 키울 수 없습니다 |
| 일시 | 제304회 제1차 본회의 2013.10.2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오래만에 하는 5분 자유발언이라 원고량하고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서서 다소 원고내용과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롯데쇼핑타운은 전주시민의 가계부를 키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문제입니다. 그 개요는 아시다시피 현 종합경기장을 컨벤션센터 그리고 롯데 쇼핑타운과 호텔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데의 개발 이익금 일부로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신축하고 롯데호텔은 20년간 운영 후에 전주시에 양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컨벤션센터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기반시설입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컨벤션센터의 건립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본 의원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종합경기장 개발은 혼재되어 있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컨벤션센터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임에도 롯데가 종합경기장을 개발해야만 컨벤션센터가 건립되는 것처럼 왜곡되어 있습니다. 전주컨벤션센터의 건립의 핵심은 국비·도비의 확보 그리고 동시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확보하는 문제이지 롯데 쇼핑타운이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둘째, 종합경기장 재개발을 통한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신축이 반드시 필요한가의 문제입니다. 이 체육시설 신축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 그리고 두 번째는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한 완주지역 스포츠타운 건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완주 통합과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는 무산되었습니다. 즉, 새로운 체육시설 건립의 긴급성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쟁점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종합경기장 재개발 문제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논점은 전주의 발전을 위해 롯데의 대규모 쇼핑타운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입니다. 이 대형 쇼핑타운이 전주시민의 경제, 시민의 가계부에 보탬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표1]을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저축율은 30%대 수준입니다. 그런데 민간부분의 저축율에서 기업저축율이 20% 가까이 이르는 동안에 가계순저축율은 3%대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가계저축율 6.9%를 밑도는 최저 수준입니다. 기업이 부를 축적하는 사이에 일반 시민들은 겨우 생활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 단순한 통계는 지금 우리들의 정책과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자치경제의 역량을 높이는 정책과 예산수립이 전주의 핵심과제여야 합니다. 이제 [표2]를 살펴봐 주십시오. 전주의 2010년 지역 내 총생산(GRDP)은 약 8조 1893억여 원이었습니다. 광주는 25조 1400억 원, 천안은 17조 9700억 원, 제주도는 10조 4687억 원의 지역 내 총생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생산규모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할 수 있는 참고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할 내용은 연쇄지수입니다. 제주도도 두 자리 숫자의 상승률이고, 천안시는 2010년 52.2%라는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주시는 한 자리 숫자, 동년 대비 3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를 감안하면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는 물론 대형 기업의 유치입니다. 때문에 탄소산업의 육성과 효성공장의 유치는 큰 희망이라고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길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탄소산업에 전주시는 8년이라는 긴 세월과 수백억의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대형기업이 수도권과 타 도시를 뒤로하고 전주에 자리 잡게 하는 일이 간단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자치경제 역량을 키워서 시민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치경제는 내발적 발전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치경제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키워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활로를 열어서 성장의 동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치경제는 지역 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를 유도해서 전주 경제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롯데가 건립하고자 하는 대형 쇼핑타운은 전주의 야경을 아름답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경제적 역량을 키우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롯데 쇼핑은 시민의 가계부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자치경제 역량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1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세대가 “나는 전주에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전주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생업을 위해 서울로, 천안으로, 울산으로 갈 때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는 전주에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길은 롯데 쇼핑과 무관합니다. 때문에 롯데의 대형 쇼핑타운은 전주의 그 어느 곳에도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